주간경향(총 208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아파트단지 /성동훈 기자 더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겐 사업자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제외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6)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부동산 정책(2023. 10. 20 10:44)

...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서한을 띄우는 윤형중입니다. 지난번엔 주로 당신께서 주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다뤘고, 이번엔 예고한 대로 보유세와 전세대출 정책에 대해...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2023. 10. 13 11:07)

...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책이어도 타이밍이 나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역효과가 극대화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책에 “임대시장...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취재 후]집 없는 이들의 희망, 지켜줄 순 없는가(2023. 07. 21 11:15)

...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쪽방의 주민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간개발로 전환할 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기 위해 소유주들이 이들을 퇴거시키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0.5~2평 공간인 쪽방의 한...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37)문화 대신 ‘개발’뿐인 오세훈식 문화정책(2023. 07. 14 11:20)

... 5대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Learn)으로 교육격차 해소·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주간경향>사회 |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민간개발 ‘저울질’에…한 발도 못 나간 공공개발(2023. 07. 14 11:21)

... 받았다. 백광헌 부위원장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 힘들다. 외톨이가 된다.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안 좋게 보고 상대해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여기에는 비슷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2023. 04. 28 10:56)

...,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한 집값·전셋값의 폭등, 묻지마 보증 방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보증보험 관리 부실 등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단이 휩쓸고...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시한부의 두려움은, 내 죽음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들 삶”(2023. 03. 24 12:51)

...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2019년부터 실거주가 시작됐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마련해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2023. 02. 03 11:26)

... 단열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임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른 계획들을 도입해 점차적으로 주택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사들 배만 불릴라(2023. 01. 27 14:44)

...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도 수요가 있는 곳을 골라 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매입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는데, 매입하고도 공실이 계속되면 LH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