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 건 검색)

[신간]얼굴 없는 중개자들 外(2023. 06. 02 11:29)

... 등 11곳, 아시아에선 빛의 교회, 홍콩 HSBC 빌딩 등 7곳을 담았다.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이야기나무·임대인편 1만4800원, 임차인편 1만3800원 전세 임대한...

주간경향>문화/과학 |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2023. 04. 28 10:56)

... 4월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임대차법 폐지와 같은 퇴행적 방법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있는 월세 거주 가구주들에게 주거보조금을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 주거복지를 위해 세제와 임대차법 등의 규제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양강양박’ 97세대의 반란은 성공할까(2022. 07. 15 14:31)

... 추진이나 문재인 정부기간에 보여줬던 대표적인 정책 노선-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정책, 임대차법, 종부세·양도세법 개정 추진 등-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은 이 386세계관이 강하게...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여도지죄(餘桃之罪)(2021. 10. 29 14:28)

...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잇달아 위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임대차법을 개정해 주택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추진했습니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병률 편집장 mypark@kyunghyang.com

[주간 舌전]“집값이 우리 정권에서만 올랐나”(2020. 08. 28 14:21)

... 둘러싼 논쟁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있었다. 국토위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비싸게 많이 나오는...

주간경향>정치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집값 안정화에 정권 명운 걸렸다(2020. 08. 14 14:23)

... 국회 본회의 연설로 깜짝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향후 부동산 시장전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될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