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법률 프리즘]‘디지털 교도소’는 왜 비난받나(2020. 09. 11 14:30)

... 제작을 의뢰했다며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혹 법치 아래에서도 자력구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드물게 ‘개척자 정의’가 통용된다. 법이 만들어지거나...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특집]아이 생존권과 아빠 초상권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2020. 01. 17 18:24)

...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연된 정의를 앞당기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하더라도 법을 따라야지 주먹을...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이야기]‘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실종(2016. 04. 12 11:07)

... 처해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을 알았다. 특히 식당 입구 로비에 있던 화물차 기사들은 자력구제에 나섰다. 책에 따르면 이들은 “배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배가 더 기울 것...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회]‘민간조사제도’ 도입 13년 넘게 제자리 맴도는 까닭은(2013. 03. 19 11:06)

... 전망도 없다. 변협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많다. ‘자력구제’가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뒤져 암암리에 심부름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