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74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3) 채용 결정 후 평판 조회, 합법인가 함정인가(2024. 05. 03 16:00)

...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노동 전담 재판부로 배정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변론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장: 원고 대리인, 원고 청구 요지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2024. 03. 25 06:00)

... 게 맞다는 것이다. 또 종안씨가 6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은 종선씨가, 나머지를 친모가 받아 가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부했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단독]슈퍼갑 네이버 ‘우려’에 스스로 권리 접은 창작자들(2024. 03. 11 06:00)

... 사회에 만연한 하도급 논리와 닮았다. 지난해 11월 나온 <검정고무신>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형설앤이 2007년 맺은 사업권 계약과 2010년 맺은 양도각서의 효력은...

주간경향>사회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렌즈로 본 세상]어떤 당당함(2024. 01. 30 05:30)

... 것,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는 것,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발언만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교수의 자유에...

주간경향>사회 |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교장 참석을 거부합니다” 제주 A고의 특별한 졸업식(2024. 01. 19 15:00)

... 포렌식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10여 차례 이상 유포한 혐의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을 기존 혐의와 병합해 재심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2024. 01. 19 15:00)

... 노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제품 사용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입은 피해가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제한된 시험 결과보다 일반적...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취재 후]“모르면 안 팔아야지요” 그 당연한 말(2024. 01. 09 06:00)

... 먼저 출시돼,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지만, 아직도 형사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기업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모르면 안 팔아야 한다’는 상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단독]남도학숙 원장, 성희롱 피해자에 “떼를 쓴다”(2023. 12. 01 16:40)

...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가해자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남도학숙의 책임도 일부 인정, 가해자와 남도학숙이 공동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처벌 불원 의사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공소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마지막 보루(2023. 08. 25 10:55)

...’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어갈까요. 대법원장이 바뀌었다고 전국의 각급 법원과 재판부의 판결이 당장 지금까지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