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8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19)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하면(2023. 10. 27 11:20)

... 제176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어긴 자는 동법 제443조 제1항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카카오의 임직원이 제176조를 위반해 제44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시네프리뷰]엑소시스트: 믿는 자 - 반세기 만에 이어진 오컬트의 바이블(2023. 10. 20 10:44)

... 근무하던 방사선사였는데, 1977년 살해된 영화평론가 에디슨 베릴의 범인으로 체포돼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1975년과 1977년 사이에 벌어진 최소 6건의 동성애자 살인사건 용의자로도...

주간경향>연예 | 최원균 무비가이더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2023. 06. 16 11:49)

...”고 말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 관련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으로 5억 이상 피해를 줄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뒤로 가는’ 인도네시아 새 형법(2022. 12. 16 11:30)

... 도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이데올로기 ‘판차실라’를 흔들려는 이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제190조).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3년형에...

주간경향>국제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절도입니다(2022. 10. 21 11:08)

....02%), 2019년 18명(0.03%), 2020년 5명(0.01%), 2021년 6명(0.02%)만이 구속됐다.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 액수도 체불액의 10~20% 수준이다. 2015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국현대사 체화한 비주류 작가에 보내는 헌사(2022. 05. 20 15:42)

.... 저자는 이를 지식인의 양심으로 바라본다. 이병주는 5·16 쿠데타 직후 구속돼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통일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2편의 논설이 반국가행위 사건에 연루됐는데, 역사는 분단 이후...

주간경향>문화/과학 |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전 청와대 행정관

“공공기관장, 차라리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2022. 03. 28 11:39)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사표...

주간경향>정치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또 다른 김진숙들의 싸움은 계속된다(2022. 03. 04 14:55)

... 한다고 판결했다. 김천지원은 지난해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하한형(1년 이상 징역형 등)을 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형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막 내린 ‘전두환 군부’, 되살아난 ‘그날의 비극’(2021. 11. 26 21:28)

... 199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기립해 있다. 이날 전두환씨는 사형, 노태우씨는 당시 징역형 최고형량이었던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두환씨의 형을...

주간경향>정치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