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5 건 검색)

‘속전속결’ 출생통보제, 유엔 권고 후 12년 ‘미적’(2023. 06. 30 11:25)

...’, 2017년, 가족법연구).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1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권고했다(3...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박주연의 메타뷰](24)“소설·뮤지컬을 변호사가? 선거 등 다양한 경험 덕”(2022. 11. 04 11:16)

... 만 4세, 실제 나이로는 만 5세 때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호적 나이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가난 탓에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로 인한 한(恨) 때문인지...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8)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2022. 04. 15 10:5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출생신고가 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손채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 현예린 연세대 지속개발협력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미명이’ 품을 가능성, 또 멀어지나(2022. 04. 01 14:20)

... 후 지금까지 시행 중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기준을 조례에 두고 있다. 상위법, 즉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된다면 출생확인증 조례가 필요 없어질 수도...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취재 후]‘미명이’가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며(2022. 01. 07 15:25)

... 살아가는 아이들의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고 싶어 누락된 아동은 없습니다. 부모의 손에만 출생신고를 맡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새 정부에 아동 위한 정책은 있는가?(2022. 01. 03 13:35)

... 혐오는 정치와 언론, 어른들에 의해 재생산되고 확대됐다.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조차 없다. 아동 위한 정책...

주간경향>사회 |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출산을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2022. 01. 03 13:35)

...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 논의가 한창인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 이야기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안격으로 언급돼왔다. 출산에서...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세상에 있지만 행정상 없는 ‘미명이’(2022. 01. 03 13:35)

... 접했다. 민원을 염려해 부모, 특히 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엔 ‘최대한 엄마를 설득해 출생신고하라’는 대응이 흔했다. 고완석 팀장은 “지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직권...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청소년 부모에게도 집을 ‘허하라’(2021. 08. 30 11:04)

...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중 19세 이하는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300명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원룸에서,...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허하라(2020. 11. 27 15:52)

...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