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0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세제지원 수준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겐 사업자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제외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제외는 분명하게 지나친 것이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가깝고도 먼 아세안](23)베트남 부동산의 매력(2023. 12. 07 07:00)

... 위해 담보자산 매각에 나섰다. 베트남 정부는 얼어붙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비농업 토지 취득세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및 양도세 인상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케펠랜드가 소유한 베트남...

주간경향>국제 | 호찌민 | 유영국 <베트남 라이징>·<왜 베트남 시장인가> 저자

대출 완화로 끈 ‘급한 불’ 가계대출 폭증 어쩌나(2023. 10. 20 10:45)

... 원인”으로 지목된 총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도 경방에서 나왔다. 취득세와 양도세도 인하했다. 종합하면, 국민이 빚(대출)을 더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푼 셈이다....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2023. 10. 13 11:07)

... 방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면서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수요도 자극했죠....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가 이득 볼까(2023. 07. 07 11:29)

... 이상 상속인들이 전체 감면 추정액의 83%가량을 가져가는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며 “재벌과 같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73년 된 상속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2023. 04. 28 10:56)

...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까지 올라간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에 비해 세수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공시가로 ‘부자 감세’하고 ‘국민 혜택’이라고?(2023. 03. 31 11:24)

... 최근 YTN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인상 후 주택의 거래량도 빠지다 보니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걷히지 않았다”며 “집주인들이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특별기고]부동산 전망-거래 다소 늘어도 가격 반등은 ‘글쎄’(2023. 01. 06 14:18)

... 늘어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된다. 결국 올해도 매매나 전세 모두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매 등 급매 중심의 기존

주간경향>경제 |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

기후위기 시대, 재건축 활성화 괜찮나(2022. 12. 16 11:30)

... 리모델링 지원 예산도 공공건축물에 편중돼 있는데, 민간이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현행 제도가 높은 수준의 필요경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취득세의 경우 사업자산의 취득이라고 보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는 필요해보인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