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5 건 검색)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꼬다리]‘당사자 정치’로 균열 내기(2023. 12. 06 07:00)

...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모두 120억3300만원 삭감됐다.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됐고 현행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주간경향>사회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육아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8)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아니라지만(2023. 11. 03 11:12)

..., 국적,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그래도 명확합니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구체적으로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 또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낳고 키울 환경 다 갖춘 다음에나 고려해볼 정책”(2023. 09. 01 10:57)

.... “정의당은 지난 5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민법(혼인평등법),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비혼 출산’을...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2)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2022. 07. 01 14:51)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입니다(지난번에 살펴본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습니다). 법원은 2021년, 대교에서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1)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2022. 06. 03 11:23)

... 직무 미부여와 재배치를 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와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기소됐습니다. 회사는 그와 별개로 성희롱 행위자를...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만화로 본 세상]하트스토퍼-차별금지법 이후의 사랑(2022. 05. 20 15:41)

... 만화 <하트스토퍼>의 한장면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2010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이 발효됐으니, 작가도 찰리와 닉도 성소수자 차별을 금하는 사회 속에서 10대를 보냈다. 그런데도...

주간경향>문화/과학 | 조익상 만화평론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정치권 의지 부족에 차별금지법 계류 중”(2022. 05. 20 15:42)

...’,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을 보니 크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으로 나뉜다. “법안의 1차적 목적이 차별금지이니 차별금지법이 가장 직관적인 명칭이긴...

주간경향>정치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9)채용비리는 무죄다(2022. 04. 01 14:20)

... 앞두고 남녀 비율을 4 대 1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채용비리와 법의 아귀 이러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1심)은 2022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