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국수본, 다시 검찰 출신이 맡게 되나?(2023. 03. 10 11:13)

... 단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대통령에게... 임기 시작부터 경찰 내 신임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이태원 참사 대응, 류삼영 총경 징계, 보복 인사...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 예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심사 결과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삭감하고, 불법적 시행령 통치를 위해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운영경비예산 2억900만원과 법무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전국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지시 무조건 따르는 조직은 위험”(2022. 12. 23 11:37)

... 통제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국 설립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기존 경찰이 얼마나... 중립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정권의...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8개월, 윤석열식 정치 적응되십니까(2022. 12. 16 11:30)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론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쳤다.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던 이 장관은 참사...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장관의 경찰 지휘권 ‘한 입으로 두말하기’(2022. 11. 18 11:21)

...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청장 지휘규칙, 부메랑 되나 특수본은 또 지난 8월 신설된 경찰국의 업무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내용도 분석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경찰국 및...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라진 ‘정치적 책임’ 여기는 ‘무방비 사회’(2022. 11. 11 15:06)

...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만큼 대체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책임만 추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전·사후 대응을 전혀 못...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수십년째 ‘시행령 통치’ 막을 방법 없나(2022. 09. 16 14:51)

...’을 삭제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법 개정 취지에... 초대 경찰국장(왼쪽)이 지난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직원 격려방문을 마친 이상민...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취재 후]갑자기 경찰국 신설을 들고나왔다(2022. 08. 12 13:31)

... 신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 전 행안부의 보도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사례가 다시 소환된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할 것이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권은희 의원 “경찰, 현장 아닌 장관만 바라보게 될 것”(2022. 08. 05 14:38)

... 위해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지휘규칙은 뭐가 문제라고... 세제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안부 경찰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법적...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찰국인가(2022. 08. 05 14:38)

...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인식 아래 행안부는 지난 8월 2일 경찰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내용이 담긴 ...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