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0 건 검색)

여성 노동자 차별구제 어디서 하라고(2023. 11. 03 11:13)

... 우려도 나왔다. 고용평등상담실 사례를 보면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5인 미만 직장은 해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2023. 11. 03 11:13)

...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어느 고용노동부 관료의 기만(2022. 12. 30 14:54)

...’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데 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돼 있다.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정부 노조 때리기 지지율 왜 오르나(2022. 12. 30 14:55)

... 노조조직률이 46.3%로 가장 높았고, 30명 미만 사업장이 0.2%로 가장 낮았다. 이정한 노동부... 않는 노동조합법 등에 있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를 만들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사각지대가 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 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12)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2022. 07. 15 14:30)

.... 그 결과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극심한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특화된...

주간경향>경제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1)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2022. 06. 03 11:23)

.... ①‘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봐준다는 특례조항, 유예조항 같은 게...·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2022. 05. 13 14:18)

... 고용할 수 있어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비용부담이 높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농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군소후보 10명 “우리도 있다”(2022. 02. 25 15:01)

...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꼽았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관을 둬 2024년부터 법을...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9)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2022. 02. 11 17:56)

... 있는데, 이를 놔두는 것은 민주주의 부정 세력을 방기하는 꼴이다. 다른 사례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주간경향>정치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