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33 건 검색)

[오늘을 생각한다]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2024. 04. 26 16:00)

...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 23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간 2020년부터 제기된...

주간경향>오피니언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2024. 04. 08 06:00)

... 제시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의 기조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보고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개방된 고용시장으로 옮기도록 돕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금지 차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윤 정부도 약속한 아동기본법…보수단체에 막혀 국회 표류 중(2024. 02. 05 05:30)

... 규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60여 개에 달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권을 명시한 법은 없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2 17:35)

... 행위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시위, 언론,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이 후퇴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강제 퇴거 기자·감독 모두...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과도한 대응 합법일까(2024. 01. 26 16:30)

... 전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전 피의사실 공개를 원천 차단하면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기본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우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유출된 것은 불가피하거나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점은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치적·경제적...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