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법률 프리즘]법정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온다?(2020. 11. 20 14:24)

... 볼 수 없다. 철저히 규격화되어 있는 법복 규정 때문이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은 대법관에서 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양의 법복을 입는다. 법복 위에 뭔가 걸치는 건 언감생심이고, 타이 핀을...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표지 이야기]“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도 처벌하자”(2019. 12. 16 15:11)

... 아니냐는 게 그의 얘기다. 심지어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접대하는 자리에서 배석판사에게 호통치는 재판장을 본 변호사도 있었다. 김태정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007년 7월 서울...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조국 수석과 SNS 논쟁은 해프닝”(2018. 11. 26 15:47)

... 들어왔다. 처음 사건이 우리 부에 왔을 때 재배당을 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를 먼저 했었는데 배석판사들이 반대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삼성 장학생으로 낙인 찍힌다고 했다. 그 말도 옳은 것 같아서...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사시와 로스쿨, 누가누가 잘하나(2018. 10. 29 15:28)

... 일부 고법 부장판사 중에 로클럭이 작성한 판결문 초고를 거의 수정도 하지 않고 내놓아 배석판사보다 고등 부장판사 주심사건 판결문의 질이 떨어진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0명 이상의...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설마” 하던 사법부, 내부에서도 “부끄럽다”(2018. 09. 10 15:24)

...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에게 “본분을 지켜라”고 당부하며, 김 전 대법관은 과거 자신이 배석판사와 행정처 심의관·담당관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나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특집]“나를 간첩으로 몰았던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2018. 01. 30 10:54)

... 선고한 재판부 판사 중 누구도 당시 선고를 두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1심 배석판사였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임관한 지 한 달여 만에 난...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원희복의 인물탐구]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이 시대 노동·인권·사법의 바로미터(2016. 07. 11 18:05)

... 방청석을 둘러보며 눈인사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함철환·박가람 배석판사)가 양형이유를 길게 낭독하는 것을 들으며 가벼운 웃음까지 띠어 보였다. 오히려 옆에 앉은...

주간경향>사회 |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주간여적]도장(2015. 11. 10 11:24)

... 전자서명으로 대체됐지만 형사판결이나 신청결정문 등은 아직도 도장을 찍게 돼 있다. 과거에는 배석판사가 부장판사가 밀어붙인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장을 거꾸로 찍었다는 얘기도 있다. 어느...

주간경향>오피니언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엄청 센’ 두 개의 사법제도 대변화(2015. 09. 22 10:05)

... 퇴로를 단단히 막았다. 대법관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거부한 것은 물론 대법원에 법원장급 배석판사를 두는 방안도 불가능하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황은 일본에서...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판사의 과로’ 법과 양심에 영향 없을까(2015. 08. 18 14:41)

... 공부도 잘하고 했던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아무리 선고 건수가 많아도 판결문을 미처 못 썼다는 소리를 못한다. 부장에게 선고...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