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법률 프리즘]근엄한 판사님, 단정한 복장 규정(2019. 08. 02 14:52)

... 정장, 아니면 법복(판·검사)입니다. 무채색이냐 아니냐의 차이뿐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

[포커스]법무부노동조합, 언제쯤 노조 취급 받을까(2019. 03. 04 14:42)

... 사람들이 있었다. 또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각종 현수막과 팻말을 들었다. 법원공무원노조원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던 한 원로 법관은 “법원장이 되면 제일...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사법부의 ‘신뢰와 독립’ 애초에 있기나 했었나”(2019. 02. 18 15:33)

... 적극적이지 않았다. 판사들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거기에 판사 인사도 법원공무원들이 하다보니 적재적소에 재판부가 꾸려지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지 않나. 법원공무원들이...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임신 변호사 해고한 법조윤리협의회(2019. 02. 18 15:33)

... 사실을 알리자 계약갱신 거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윤리감사관 소속 6급 법원공무원 1명을, 법무부는 검사 1명을 예산지원과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박근혜 구속 ‘상당한 이유’ 있었다(2017. 04. 04 11:19)

... 발부 사유를 자세히 유추할 수 있다. 법원 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낸 책으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여러 유형의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실무 매뉴얼이다. 검찰의 청구 이유 상당 부분...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사회]나랏돈 50억 느닷없는 특혜 ‘수상한 3단체’(2010. 02. 25 11:54)

.... ‘반김, 반핵’ 등 자총 고유의 활동 외에도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즉각 철회’ ‘PD수첩 광우병 보도,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주간경향>사회 |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사회]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활력 될까(2009. 10. 07 11:13)

... 밝혔다. 이보다 앞서 9월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주간경향>사회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사회]‘소비자운동’ 법원에 다시 묻는다(1970. 01. 01)

... 판결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는 신분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인 김모씨에 대해서 1월 9일 검찰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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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론소비자 캠페인은 ‘괘씸죄?’(1970. 01. 01)

...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2년 6개월을 받은 법원공무원 김모씨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파면된다”면서...

주간경향>사회 |

[특집]대법원 저울추 ‘가운데’로 맞추나(1970. 01. 01)

...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결과 개혁적이면서 합리적인 성향을 손꼽았다. 대한변협과 참여연대, 법원공무원 노조 등 법원 내부는 물론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에서 그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올해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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