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2 건 검색)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 해결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꼼꼼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P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했다. 이러한...
- 주간경향>사회
- 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2024. 01. 19 15:00)
- ... 못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16일 최고 금고 4년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된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는 상고장을...
- 주간경향>사회
- “온라인 부추김이 흉기난동 유발 악순환… 사회적 범죄로 봐야”(2023. 08. 11 15:13)
- ... 40점 가운데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은 범죄의 유무죄와 양형과는 전혀 무관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 증거가 다소 모호할 때 유죄라는 ‘심증’을...
- 주간경향>사회
- “성인지감수성 없는 판사와 제 역할 못 하는 검사, 가해자 온정주의 불러”(2023. 05. 12 14:56)
- ... 이어질수록 판사가 피고인 측에 라포(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양형조건이 피고인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판사들은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 주간경향>사회
- [신간]불신당하는 말 外(2023. 03. 17 14:25)
- ...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 권력과 지위가 높은 남성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모르게 양형 거래를 한 검사, 성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명문대 재학생에게 미래를 걱정하며 형량을 대폭...
- 주간경향>문화/과학
-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 주는 대신 벌금 내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피해 노동자 수,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적 제재 강화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 주간경향>사회
- [신간]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外(2022. 08. 05 14:37)
- ....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 사실은 상세히 적으면서도 정작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불친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베낀 듯 똑같은 판결문도 자주...
- 주간경향>문화/과학
-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 하한형(1년 이상 징역형 등)을 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형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늑대가 온다고 외치지만 늑대는 없을 것 같다. 또 참작할 만한...
- 주간경향>사회
- [꼬다리]중고서점에서 나는 고고학자가 된다(2021. 08. 09 14:09)
- ... 눈에 밟혔다. “전주 시댁에서.” 그는 악인을 찾아냈을까. 박주영 판사의 책 <어떤 양형 이유>도 기억난다. 박 판사는 사려 깊은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이다. 헌책방에서 구입한...
- 주간경향>사회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2)열정도, 무관심도 아닌(2021. 07. 12 15:15)
- ... 선임한 변호사는 법리나 증거를 치밀하게 파고들어 무죄를 받아내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 감경사유를 제시한다. 법률가는 가난한 피고인의 구체적 사연을 살피기보다 객관적 사정만으로 범죄를...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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