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8 건 검색)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2)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보장(2023. 06. 16 11:48)

... 아닌,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시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첫 번째 사망자는 임대차계약 시점보다 무려 10년 앞선 2011년의 법령을 적용받았다. 임대인이 그때 빚을 냈기 때문이다....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2023. 06. 16 11:49)

....5%)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통상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인중개사다. 법적으로 성실 중개 의무가 있는...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2023. 04. 28 10:56)

....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통 임차인,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당부분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인중개사까지...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3억3천에 계약하고, 계약서만 3억에 쓰죠?”(2022. 12. 23 11:37)

... 70% 이상이라면 계약을 재고할 것.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3)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2021. 08. 02 11:26)

... 하다 보면 너무 착해빠진 사람도 만나고 철면피 사기꾼도 본다. 법률가에게 익숙한 매매나 임대차계약도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다. 사안의 실체와 핵심을 정확히 알려면...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더그라운드 넷]누가 진짜 원조 ‘남산돈까스’일까(2021. 05. 17 15:07)

... 들어가자 박씨 가게가 잘되는 걸 눈여겨보던 인근 101번지 건물주가 옮길 것을 제안했고,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게 화근이었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의 건물주가 지분을...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권해석’(2020. 10. 12 14:12)

... 거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도 적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나는 오늘도 ‘태규 누나’로 삽니다(2020. 05. 29 14:50)

... 작은 카페의 사장님이었을 그는 산재 유족이자 활동가로 산다. 동생이 떠난 날, 그는 카페 임대차계약서를 쓸 예정이었다. 카페를 열면 태규씨에게 ‘알바’를 맡기려 했다. 나라 사정엔 관심...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포커스]판교 공공주택 목적은 분양인가 임대인가(2019. 04. 22 13:41)

... 설명했다. LH는 입주민과의 계약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입주민과 LH 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취재 후]상식의 눈으로 본 민사소송 관련 기사(2018. 11. 12 14:32)

... 바뀐 새 주인에게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데는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점이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면 소송을 냈을까요. 롯데 측에...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