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5 건 검색)

“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2 17:35)

...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면 시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옥외 집회’에 적용된다. 또 지하철 역사처럼 ‘옥내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과도한 대응 합법일까(2024. 01. 26 16:30)

... 공도, 즉 지상의 인도 등에서 이뤄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볼 수 없고, 선전전이라 해도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옥내집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막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취재 후]두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2023. 11. 14 07:00)

....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들의 시위가 회의 방해를 시도하는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인천애뜰’ 시위 가능한데 ‘허가’받아야(2023. 10. 13 11:06)

... 통해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폭행 등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집회는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전직’ 대신 ‘직전’ 대통령이면 괜찮을까(2023. 08. 18 10:47)

... 기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직 대통령은 헌법적 기능 등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통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앞서 행안위의 검토보고서에도 담긴 바 있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물의 과거사](13)‘비석 파편’이 품은 그해 여름(2023. 08. 04 11:21)

... 지었노?’ 묻길래 ‘죄지은 거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푯말에 보니, 반공법도 집시법도 아니고 ‘반국가행위’라고 써놨어요. 반국가행위라니!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이나 받을...

주간경향>사회 | 최규화 전 진실화해위원회 언론홍보팀 주무관

경찰,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 잊었나(2023. 07. 07 11:29)

...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내용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과 6월 이들 단체가 서울...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렌즈로 본 세상]50일 만의 작별인사(2023. 06. 23 11:18)

... 묘역에 안장됐다. 노동절에 분신했던 그는 유서에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라고 썼다....

주간경향>사회 | 사진·글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집회 강경대응이 ‘적극행정’이라고?(2023. 06. 02 11:30)

...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주간 舌전]“국민이 불법 집회 막는 정부 선택했다”(2023. 05. 26 11:00)

...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야간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