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20 건 검색)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2024. 04. 22 06:00)

...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유형을,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꼬다리] 고통 심판(2024. 04. 17 06:00)

... 평가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젠더 정책으로 논의된 것은 사실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뿐인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세를 펴자 정책공약집에...

주간경향>사회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특수교사라는 특별한 사정이...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잊히고 싶은 디올백…안 되면 ‘물타기’ 할까(2024. 02. 16 16:00)

... 관련성을 두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라고 정의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향후...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실제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이런 학설에 비판적인...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정비’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형사사건 공보 관련 훈령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형법상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공익신고를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꼬다리]전두환을 전두환이라 부르지 못하고(2023. 12. 13 07:00)

.... 실명 영화나 드라마는 손에 꼽을 만하고, 심지어 언론 기사도 A씨, B씨, C씨 등 온통 익명이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주간경향>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대통령실 이전 연관’ 등 30가지 규명 숙제(2023. 10. 27 11:21)

...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존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이나 검찰조사는 형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조사는 여러 사실을...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