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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 대학원생노조 사람들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돼야"(2020. 11. 20 14:30)

2020. 11. 20 14:30 사회 노도현 기자

여의도 국회 앞에는 절실한 요구들이 모인다. 누군가는 1인시위를 하고 농성장을 지킨다. 지난 10월 6일 대학원생들이 이곳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기한은 없다.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대학의 공공성이 확대될 때까지다. 양승서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왼쪽)과 송초롱 성평등위원장 / 노도현 기자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가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중증 화상을 입은 대학원생은 학교 소속 학생연구원이었다. 회사였다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았겠지만, 학교가 가입한 연구자보험으로는 수억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다. 피해자 가족과 대학원생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해 대학은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급은 멈춰있는 상태다. 노조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조교, 학생연구원, 학회 간사, 강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한다. 양승서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26)은 말한다. “대학원생들이 수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험에 내몰렸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인 대학원생들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노조는 2017년 12월 출범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로 조합원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양씨는 2년 전 노조에 가입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교수에게 종속된 대학원생의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송초롱 성평등위원장(33)도 마찬가지다. 조교를 세개씩 뛰었지만 주머니는 늘 빠듯했다. 동료의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한동안 학교를 떠나야 했다. 현재 노조는 전남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연대하며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내실화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원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몇년만 참고 학위를 따자는 생각에 대학원생들은 부당함을 참고 넘긴다. 송 위원장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는 학계 선후배, 이후의 동료 느낌이라기보다는 도제식 사제관계라는 성격이 강하다. 대학원생 스스로도 교수가 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거나 인권침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 노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차기 주자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로 오는 제보량이 상당하다. 신고를 받으면 내부 의결을 거친 뒤 법률팀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 양 부지부장은 “사건을 다룰수록 책임감이 든다”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본인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학생과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떼어내지 않는 것. 노조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양 부지부장은 “여전히 두 정체성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심각한 사건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례적 해결책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나 다음 누군가가 이 연구실에 와서 나와 같은 일을 덜 겪었으면 하는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이 대학에 자극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주목! 이 사람

[표지 이야기]국회 구성 비례성 확대, 정보기본권 신설 ‘환영’(2018. 03. 26 17:03)

2018. 03. 26 17:03 정치 백철·이하늬 기자

ㆍ성평등이나 지방분권은 국회 개헌특위 보고서보다 다소 보수적 법학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뒤이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全文)도 공개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자 “붉은 헌법”, “사회주의 관제개헌” 등의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 개헌안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과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헌안을 비교해본 결과, 조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좀 더 개혁적인 부분도 있고 좀 더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월 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개헌자문특위 구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그동안 국회에서는 2009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의장 주도로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올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개헌안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반면 그동안 국회의 헌법 개정안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와 국회 양원제 등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 개헌안의 기초를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자문특위 위원은 “특위 논의과정에서 과거 국회 자문위 보고서들도 다 참고했다. 자문특위는 실제 발의하는 안을 만든 것인 데 비해, 국회 자문위 개헌안은 이후 각 정당의 의견조율을 거쳐야 확정되는 안이다. 그렇기에 국회 자문위 안에는 좀 더 강도 높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조국 수석의 개헌안 설명이 끝난 3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개헌안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거론됐던 기본권 관련 부분은 상당히 수용됐다. 노동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킨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 중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노동3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 등’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교수의 해석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진짜 국민 헌법”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획기적이라 평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지금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문제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간접고용에서 나타난다. 헌법에 직접고용 원칙 등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참여한 학자들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좀 더 강도 높은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자문특위 안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여성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성평등한 개헌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요지에 최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없다. 그동안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자문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자문특위 논의 당시 ‘국가는 공직 진출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도 복수 개정안으로 자문위 보고서에 담겼다. 또한 혼인할 수 있는 주체를 ‘양성’으로 명시한 현행 헌법 39조의 표현도 ‘구성원’으로 바꾸자는 개정안도 자문위 보고서에 실렸다고 한다. 자문특위 총강·기본권 분과위원장인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는 “자문특위 안에서 39조에 ‘양성’ 대신 ‘구성원’을 쓰자는 안과 현행대로 가자는 안이 같이 보고서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가지고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개헌안의 본래 취지가 가려질 수 있다. 청와대는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하자는 취지로 현행 표현을 유지시킨 것이지, 청와대에서 동성혼이나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이 더 개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했다. 과거 국회 개헌안에는 수용되지 않았던 동물권에 관한 조항(‘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도 신설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었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 자문위에서 만든 개헌안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다고 본다”며 과거 국회의 개헌안과 현재 청와대 개헌안 중 어느 쪽이 더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서유럽·북유럽의 헌법처럼 기본권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이 많다. 하지만 청와대 개헌안의 기본권 조항은 추상적인 표현이 많다. 하지만 노동권에 대해서는 청와대 개헌안에 노동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국회 자문위에서는 동물권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대통령 개헌안엔 명시적으로 들어갔다. 동물권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전문에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참여한 헌법학자들은 지금의 대통령 개헌안이 현실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진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킬 여러 가지 권력분산 조항이 들어갔다며 “이번 개헌안이야말로 진짜 국민 헌법이다”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조항이 들어간 것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 개헌안 58조는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예산법률’로 확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를 받을 뿐, 상당히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용해 왔다. 반면,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정부의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설명이다. 곽 교수는 “(청와대가) 지금의 국회 구성을 고려해서 개헌안을 냈다면 예산법률주의 같은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국회 구성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존중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개헌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특위의 정부형태분과 위원장인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국민소환제, 헌법 개정안 국민발안제 등이 담기지 않은 것을 꼭 ‘후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국민소환제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대파의 대통령 국민소환 운동만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헌법 개정안 국민발안제도 마찬가지다. 소수집단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개헌안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 국민들이 직접 대립하게 된다. 지금처럼 대의기관이 완충 역할을 해서 국민들끼리 직접 충돌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자문특위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자문특위 위원들이 개인의 입장보다는 국민 여론에 입각한 안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임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시민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3월 22일 참여연대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가 끝난 이후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감사원 등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저도 시민운동가로서 진보적인 내용을 새 헌법에 많이 넣고 싶었지만, 국민참여본부에서 수렴된 여론에 가장 무게를 뒀다. 여론이 우선이고 그 위에 학자 또는 시민운동가로서의 목소리가 추가된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보적인 개헌안보다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안, 너무 이상에 치우치지 않은 개헌안을 만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자문특위 위원 입장보다 국민여론 중시 물론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에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자문위가 제시한 복수의 개정안 중 온건한 개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자문특위 위원은 “자문특위 내 지방분권분과에는 강력한 분권론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었다. 지방정부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까지 주자는 안, 법률 유보사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지방법률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안도 자문위 보고서에 올라갔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양쪽을 절충한 중도적인 지방분권 개헌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청와대에서 좀 더 과감한 안을 냈어야 했는데, 발표된 개헌안을 보니 복수안 중에 신중하게 하자는 쪽을 주로 채택했더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의미 있는 신설 조항도 많다는 평가도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은 44조 3항에서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이 주장해 왔던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이 담긴 것도 의미있게 평가된다. 그동안 법학자들은 19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알 권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보기본권 조항을 발표하면서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의 22조에는 정보기본권이 담겨져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자문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활동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1년 이상 홈페이지에 회의록이나 기타 개헌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자문특위는 2월 13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 달 만에 헌법 개정 자문안을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 위원인 정태호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청와대에서 실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개헌안을 확정하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요강(要綱)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요강을 읽어보시면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특집| 검경 이중수사]“검찰 수사지휘권, 수사능력 보다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2012. 11. 20 13:51)

2012. 11. 20 13:51 사회 김태훈 기자

ㆍ인터뷰 / 검찰 출신 새누리당 정치쇄신위 박민식 의원 경찰은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투입해 별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수사 가로채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 상황이 아니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던 사건을 검찰이 가로챘다면 검찰의 해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검찰도 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를 알아채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는 주장도 있어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 박민식 의원 | 우철훈 기자 대선을 앞두고 활동 중인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수사권 갈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정치쇄신특위는 우선 검찰·경찰·법원과 같은 광의의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 및 국민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개혁을 요구받는 기관이 검찰인 만큼 검찰개혁안이 가장 부각되는 것으로 본다. 당 차원에서는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각 기관에 균형을 맞춰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세부내용은 없는 상태다.” 검·경 수사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에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통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문제까지 특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시각에선 수사권 갈등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치쇄신이라는 대의의 세부적인 조율사항이고, 원칙적으로 양 기관의 수사권 배분은 행정부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 18대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상당 시간 논의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답을 내리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양 기관의 문제를 조율한 뒤 그에 따르는 입법적 조치를 국회에 요구하면 국회가 지원할 수는 있다.” 수사권 갈등문제 안에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검·경간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최근 검찰에서 의사와 간호사 비유를 써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인식은 잘못이라고 본다.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보장 취지에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장청구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근거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청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개헌까지 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또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의 상설특검 도입과 야권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이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어느 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나. “야권에서 나오는 공수처 신설안은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다뤘던 오래된 방안이다.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제도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데 비해 공수처 신설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위험성이 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릴 순 없듯이 검찰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다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도적으로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안이 나왔는데,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공수처만 통제하면 비리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현재 검찰이 욕을 먹고 있어도 검찰에 대해선 견제할 방법이 있고 상설특검을 통해 보다 확실한 견제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대해선 견제방법이 없어 새로운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될 위험을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의 고위직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검찰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이란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다만 사법체계상 경찰·검찰·법원의 업무가 서로 연관돼 있는 만큼 어느 한 조직에만 개혁안이 집중되면 개혁의 메스를 자신을 위협하는 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약을 내놓기는 쉬워도 현실적인 반발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긴 힘든 법이다.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선 연관 기관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동시에 내려놓는 식으로 진행돼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납득시킬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경찰에 대한 개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어떤 것들이 될까. “원칙적으로 수사권 조정문제는 행정부 내부 사안이지만, 그 문제까지 포괄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는 검찰이 그렇듯이 경찰개혁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와 같은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여야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치안문제는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핵심적 부분 중 하나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권한 역시 분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사권 갈등문제가 불거질 때 함께 나오는 문제가 경찰대 폐지 논의인데 정치쇄신특위에서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 논의는 진행했지만 확정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한마디만 하면,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인사 등의 문제를 두고 경찰대 출신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느냐. 경찰 내부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집

[주간뉴스]“교사라고 정치적 기본권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2011. 07. 27 19:05)

2011. 07. 27 19:05 사회 박송이 기자

(1) “한나라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외연을 중도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7월 20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뉴비전의 핵심과제들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최종안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새로운 비전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시대에 맞는 진보적 접근이 나왔다”며 보수진영 일각의 ‘좌클릭’ 비판에 대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은 좌클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책 변화를 밝힌 만큼 앞서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교사라고 정치적 기본권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 7월 20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1800여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했다. 장 위원장은 “교사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입법을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지난해 273명의 교사·공무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재차 무더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등록금 문제로 자살한 학생 한 해 16명, 많은 숫자 아니다.”- 7월 19일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한국미래포럼이 주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감사 및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이와 같이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목사는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무상복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데 자식이 신용카드를 막 긁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전한 복지담론을 위해 기독교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4) “이 대통령이 다른 것은 잘하지만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CEO 출신이다 보니 회사 경영하듯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 - 7월 19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 포럼’ 강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인들은 탁상공론하는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로 보고 3년반 동안 여의도를 멀리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자기 혼자만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영도하는 시대는 아니다. 나 혼자 갈테니깐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 7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와 공공의료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은 고물가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6) “이번 인사조치는 조 부위원장의 노조 설립과는 무관하다.” - 삼성에버랜드는 7월 18일 삼성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은 2009년 6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기밀과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삼성이 노조 설립에 맞춰 조합 간부를 인사조치하자 노동계는 “삼성의 노조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은 “삼성은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라며 “복수노조 시대에 삼성의 노조 와해작업이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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