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법률 프리즘]법정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온다?(2020. 11. 20 14:24)

... 볼 수 없다. 철저히 규격화되어 있는 법복 규정 때문이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은 대법관에서 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양의 법복을 입는다. 법복 위에 뭔가 걸치는 건 언감생심이고, 타이 핀을...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표지 이야기]“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도 처벌하자”(2019. 12. 16 15:11)

... 아니냐는 게 그의 얘기다. 심지어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접대하는 자리에서 배석판사에게 호통치는 재판장을 본 변호사도 있었다. 김태정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007년 7월 서울...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조국 수석과 SNS 논쟁은 해프닝”(2018. 11. 26 15:47)

... 들어왔다. 처음 사건이 우리 부에 왔을 때 재배당을 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를 먼저 했었는데 배석판사들이 반대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삼성 장학생으로 낙인 찍힌다고 했다. 그 말도 옳은 것 같아서...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사시와 로스쿨, 누가누가 잘하나(2018. 10. 29 15:28)

... 일부 고법 부장판사 중에 로클럭이 작성한 판결문 초고를 거의 수정도 하지 않고 내놓아 배석판사보다 고등 부장판사 주심사건 판결문의 질이 떨어진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0명 이상의...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