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5 건 검색)

강제징용 ‘김앤장 - 청와대 - 외교부 - 행정처 협의’ 인정하고도…“재판 개입 없다” 양승태에 무죄(2024. 01. 30 21:01)

... 1심, 앞뒤 안 맞는 판결 대법 앞 법원공무원노조 “양승태는 유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오늘의 인사 - 2023년 12월 6일(2023. 12. 05 20:37)

...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박형욱 △〃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서울고법 총무과장 김동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경향신문>인물 |

[오늘의 국감]21대 마지막 국감 시작···文·尹정부 ‘네탓 공방’ 격돌(2023. 10. 10 06:00)

...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시, 대법원)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향신문>정치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사설] 사필귀정 된 이균용 부결, 사법수장 공백 최소화해야(2023. 10. 06 19:02)

... 평판도 낙제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 내내 법원공무원들이 실시한 8차례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헌법적인 역사관도 문제였다. 헌법은...

경향신문>오피니언 |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음주 뺑소니 사고 낸 판사는 감봉…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2018. 10. 23 08:26)

... 전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새 4명 더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판사는...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똑같은 범죄에도 판사가 저지르면 감봉, 법원공무원은 해임(2018. 10. 23 14:40)

...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법원공무원들보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이 대법원으로부터...

스포츠경향>생활 |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2018. 09. 20 18:24)

... 사실상 없애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