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0 건 검색)

[지금 여기]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2024. 03. 24 20:00)

...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힘껏 내달린 결과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될 줄 말이다. 검찰개혁 법안 초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내용도, 경찰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조국 사태’ 항소심 결론까지 5년···갈등과 분열의 시간(2024. 02. 08 17:16)

...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소명을...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법무장관 내정부터 항소심 결론까지 5년…아직도 불타는 ‘조국 갈등’(2024. 02. 08 19:26)

...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소명을...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2023. 10. 29 20:28)

... 기소할 수 없을 경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경찰 입장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문제는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서 핵심적 사항이었다. 그 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만1세 아동학대 정황 600건인데 검사는 13건만 인정”…피해아동 부모, 국민청원 올려(2020. 05. 27 14:44)

... 약식 명령으로 결론지었다”면서 “담당검사는 현재 육아휴직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스포츠경향> |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2020. 01. 21 07:00)

...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민홍기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스포츠경향>생활 | 민홍기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스포츠 도박 혐의 프로농구 선수 10명 불기소 처분, 시즌 중 코트복귀 유력(2015. 10. 23 17:26)

... 중 10명이 불기소 처분으로 코트에 다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KBL 제공불기소 처분이란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스포츠경향>스포츠종합 |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