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2 건 검색)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가량 숨긴 여성···징역 8년6월 확정(2024. 04. 16 11:31)
- 경향신문>사회
- 교사 ‘보직·담임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권 보호 계속 추진(2024. 01. 04 11:08)
- 경향신문>사회
- ‘견리망의’…곳곳에서 뒷걸음질한 한국사회(2023. 12. 18 07:00)
- 경향신문>사회
-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2023. 10. 22 14:49)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 [로앤톡] 처벌 강화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왜?(2023. 01. 13 07:00)
- ...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치사’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을 뿐 이전에는...
- 스포츠경향>생활
- 시민단체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 왜?(2021. 10. 07 17:28)
- ...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는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을...
- 스포츠경향>연애
- 국회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2021. 01. 08 22:07)
- ...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이 처리되었으며, 해양경찰법개정안, 소상공인법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스포츠경향>생활
- 9살 아이 여행 가방에 가둔 것도 모자라 ‘위에서 뛰고 드라이어로 바람까지’(2020. 06. 29 17:23)
- ...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ㄱ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ㄱ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 스포츠경향>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견리망의’ 대한민국, 곳곳에서 파열음(2023. 12. 19 07:00)
- ... 침해 대응 강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시 직위 해제 처분 방지 등이다.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 면책조항과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 주간경향>사회
- [오늘을 생각한다]언론의 ‘조회 수 장사’(2023. 10. 13 11:05)
- ... 건 해보기로 했다. 지난 10월 6일 우리는 19개 언론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가해 행위자, 피해 아동, 신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9)교권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의 권리다(2023. 07. 28 11:06)
- ... 지배적인 이곳에서 법은 그런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무력화된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은 제 기능을 못 한다....
- 주간경향>사회
- [오늘을 생각한다]선을 넘은 선의(2021. 09. 24 14:57)
- ... 이름을 딴 법안을 쏟아냈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을 통한 피해아동 신상공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그토록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나는 SBS가 저지른 범죄에...
- 주간경향>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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