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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한 발 나아간 법… ‘항거 곤란’ 폐기한 ‘강제추행죄’ [플랫](2023. 09. 27 10:03)

...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다. ‘순결’하고 ‘흠결 없는’...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뉴스 깊이보기]피해자에게 한 발 나아간 법…5대 3 쪼개진 대법관, ‘강제추행’ 논쟁은 계속(2023. 09. 24 16:23)

... 자리에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1953년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대법 “피해자에 ‘정조 수호’ 요구 부당”…구시대 관념에 제동(2023. 09. 22 06:00)

... 성립 요건 완화 범죄 판단 기준 ‘피해자 상태’서 ‘가해자 행위’로 이동 “기존 판례,.... 강제추행죄는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정조에 관한 죄’였다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성추행 피해자 발목잡던 ‘저항 곤란’ 법리, 40년 만에 폐기(2023. 09. 21 19:1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는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정조에 관한 죄’ 였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