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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사회]남성엔 강간 일어나지 말란 법 있다
(1970. 01. 01)
... 죄’는 1995년 이전 구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 처벌 규정은... 논의가 돼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강간죄에 관한 법적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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