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 건 검색)
- 피해자에게 한 발 나아간 법… ‘항거 곤란’ 폐기한 ‘강제추행죄’ [플랫](2023. 09. 27 10:03)
- ...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다. ‘순결’하고 ‘흠결 없는’...
- 경향신문>사회
- [뉴스 깊이보기]피해자에게 한 발 나아간 법…5대 3 쪼개진 대법관, ‘강제추행’ 논쟁은 계속(2023. 09. 24 16:23)
- ... 자리에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1953년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 경향신문>사회
- 대법 “피해자에 ‘정조 수호’ 요구 부당”…구시대 관념에 제동(2023. 09. 22 06:00)
- ... 성립 요건 완화 범죄 판단 기준 ‘피해자 상태’서 ‘가해자 행위’로 이동 “기존 판례,.... 강제추행죄는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정조에 관한 죄’였다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 경향신문>사회
- 성추행 피해자 발목잡던 ‘저항 곤란’ 법리, 40년 만에 폐기(2023. 09. 21 19:14)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는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정조에 관한 죄’ 였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 경향신문>사회
- "피해자의 용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플랫](2021. 09. 24 10:16)
- ... 피해자만 14명이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할 것을 의회에.... ▼ 박하얀기자 white@khan.kr 1953년 처음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됐던 성범죄는 40년 후에야...
- 경향신문>국제
- "비동의강간죄 통과 위해 '쇼'를 해야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플랫](2021. 08. 17 10:41)
- ... ‘쇼’를 궁리 중이라고 했다. 이번엔 강간죄 개정을 위해서다. 오는 12일 ‘비동의 강간죄’... 1995년에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어요....
- 경향신문>사회
-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2021. 08. 11 17:35)
- ...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빼앗는 개념이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 ‘정조에 관한 죄’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5년에야...
- 경향신문>사회
- 류호정 "피해자 보호 못하는 강간죄 개정 위해 '쇼'라도 하겠다"(2021. 08. 11 17:36)
- ... ‘쇼’를 궁리 중이라고 했다. 이번엔 강간죄 개정을 위해서다. 오는 12일 ‘비동의 강간죄’... 1995년에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어요....
- 경향신문>사회
-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2021. 08. 11 20:58)
- .... 68년 된 강간죄, 이번엔 바뀔까 1953년 ‘정조에 관한 죄’ 법조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21세기... 개념이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 ‘정조에 관한 죄’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5년에야...
- 경향신문>정치
-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성적 수치심과 젠더권력(2021. 08. 02 03:00)
- ... 가지로 작용한다.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는 음란물이나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점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지금처럼 바뀐 것은 1996년이다....
- 경향신문>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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