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36 건 검색)

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구하라법’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2024. 04. 28 15:25)

...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마련되지 못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2024. 04. 28 20:38)

... 21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법안이란 점에서 더 늦지 않게 입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기되었으나 여전히 공백으로 남은 ‘낙태죄’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죄는 아니나...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헌재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 인정은 잘못”···구하라 사례 없어지나(2024. 04. 25 14:19)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장남 유산 독식’ 막던 유류분 제도, 구하라 사례·1인 가구 등 시대 변화에 ‘수명 끝’(2024. 04. 25 16:47)

유산 상속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뉴스레터(총 4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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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레터🍓노동시간 단축이 왜 여성들에게 중요할까?2023.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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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수술비는 '시가'입니다2023.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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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레터🍓일하기 싫은 페미니스트, 저뿐인가요?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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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레터🍓올해의 단어, 가스라이팅?2022. 12. 02

스포츠경향(총 37 건 검색)

권인숙 의원 “낙태죄 공청회, ‘존치’ 주장 진술인 절반 차지해 왜곡 우려”(2020. 12. 08 00:00)

...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배우 손수현, 낙태죄 유지에 비판 목소리 “놀리냐?”(2020. 10. 07 14:03)

... 낙태죄 유지 입법 예고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손수현은 7일 자신의 SNS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 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

스포츠경향>연애 |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내일 입법 예고(2020. 10. 06 15:41)

.... 이번 개정은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스포츠경향>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박주민 의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 등 영화인 만나 “영화산업 지원은, 모든 국민 삶 풍부하게 하는 일”(2020. 08. 07 22:14)

...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가 제한상영가로 분류되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 이명박 정권 때 심사 부정 의혹이 있었던...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