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0 건 검색)

[돌아간 ‘베트남 아내’들] ‘아빠의 나라’ 가고 싶지만…“절차도 방법도 모르겠어요”(2024. 04. 30 06:00)
...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리엔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는 열려 있다. 한국의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리엔과 같은 미성년 한·베 자녀는 한국의 아버지를 찾아 인지신고하면 즉시 한국...
경향신문>국제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이민청은 필요…이번 설립안은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다”(2024. 02. 13 20:20)
... 수 있는 기간을 넘긴 이민자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아동도 되게 많아요. 나라마다 국적법이 달라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도 무국적자가 된 자녀들도 많고요. 이분들 숫자를 정확하게 잡지...
경향신문>인물 |
군대 가려다 보충역도 못 간 교포, 한국 국적 선택할 수 있을까?(2024. 02. 12 13:42)
... 반려 처분했다.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A씨가 국적법상 국적 선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국적법은 만 20살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경향신문>사회 |
4급 판정 미 교포, 소집 대기 중 전시근로역 편입…“한국 국적 선택 가능”(2024. 02. 12 20:59)
... 상황에만 군사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되는 것이라서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된다. 이후 A씨는 2022년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출입국청은...
경향신문>사회 |
과거 책임을 진다지만…“이스라엘 지지해야 시민권 준다”는 독일 주정부(2023. 12. 11 15:45)
... 최근 조건에 따라 이민자들의 독일 의무 거주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기존 8년→3년) 등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현재로선...
경향신문>국제 |
‘이스라엘’ 지지해야 시민권 준다는 독일 주정부(2023. 12. 11 21:44)
... 연립정부는 최근 조건에 따라 이민자들의 독일 의무 거주기간 대폭 축소(기존 8년→3년) 등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현재...
경향신문>국제 |
[시선] 한국 사람 기준의 ‘오류’(2023. 10. 08 20:39)
... 살았다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러시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러시아 국적법과 무관하게 아이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고,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국적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며느리가 남자라니!” 슬로건이 드러내는 가족제도의 차별과 배제[플랫](2023. 08. 14 17:28)
경향신문>문화 |
[책과 삶]“며느리가 남자라니”···16년째 통용되는 슬로건이 드러내는 한국사회의 막힌 지점(2023. 08. 05 08:00)
... 후 남겨진 혼혈아동에 대해 정부는 ‘전원’ 해외 입양을 보내려 했다.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은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만 자식이 한국인이 될 수 있었다.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국적을...
경향신문>문화 |
[뉴스레터 점선면] 아기를 어떻게 살릴까?(2023. 07. 21 07:05)
... 온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와 함께 국적법을 개정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신뢰출산제로 친부모의 국적...
경향신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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