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4)외국인은 누구인가(2023. 12. 11 07:05)

... 논의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외국인이라는 범주를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국적법과 실제의 차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vs 외국인’은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 틀 중...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2022. 08. 05 14:38)

...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국적법을 보면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귀화에 접근할 수 있는데, 2003년에는 오래 체류한 사람은 돌아가게...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병역기피’ 귀화한 자, 한국군 입대 가능할까(2020. 01. 17 18:24)

...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귀화할 수 없고,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적법 제9조 2항 제3호는 ‘병역을...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두 개의 보수는 제 갈길을 가나(2017. 04. 11 10:53)

...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반값 아파트 특별법과 이중국적 보유자의 병역 면탈을 막도록 한 병역법,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7년까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행적이다. 대구에서 판사의 차남으로...

주간경향>정치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IT 칼럼]21세기 골드러시, 아시안 아메리칸의 부상(2016. 02. 29 17:25)

... 인정되는 권리도 1898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민법, 국적법, 귀화법 등에서 인종에 의한 차별이 줄어들었다. 흔히 1965년 체제라고 하는, 국가별 쿼터를 폐지한...

주간경향>문화/과학 |

[조찬제 선임기자의 월드 프리즘]테러세력으로 낙인찍힌 미얀마의 무슬림(2015. 06. 02 11:30)

... 돌아온 많은 이들이 라카인주에 거주하게 되면서 갈등은 그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는 1982년 국적법에 따라 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체류자라는...

주간경향>국제 | helpcho65@kyunghyang.com

[비상식의 사회]가정의 달, 더욱 서러운 미등록 이주자 아이들(2015. 05. 26 19:15)

... 많아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주노동자의 아동 자녀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를 따르는 현행 국적법은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한쪽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면, 아동의 국적 취득은 허락하지...

주간경향>사회 |

[포커스]불법체류 외국인은 노조 설립 못하는가?(2015. 05. 05 15:07)

...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됐다. / 김정근 기자 국적은 하늘이 내리는 고정불변의 표지가 아니다. 국적법에 따라 얻거나 잃을 수 있고, 복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변적인 국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비상식의 사회]한국은 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을까(2015. 04. 28 16:56)

..., 사고 발생한 해 대폭 늘어 사실 충격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과 병역의무로 인한 재외동포의 국적 포기를 감안해야 하므로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주간경향>사회 |

[비상식의 사회]‘품위 유지’와 ‘품행 단정’이란 무엇인가(2014. 07. 29 11:20)

... 이런 애매한 법조문의 정비와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법조문은 국적법에도 있다.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3항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다. 외국인이 요건을 갖추어 우리나라로...

주간경향>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