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01 건 검색)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모두 한글로”…세종시·법제처 업무협약(2024. 05. 14 17:00)

... 법제처와 협력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뒤섞인 조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시청에서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종시 조례...

경향신문>사회 |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오늘의 인사 - 2024년 5월 13일(2024. 05. 12 20:27)

... 경남지원장 배우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김철순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총괄과 권민정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안정임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경향신문>인물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8월1일 퇴임···후임자 후보 55명 공개(2024. 05. 10 17:18)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극적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2024. 04. 24 15:20)

경향신문>정치 |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뉴스레터 점선면] 우당탕탕 국회 이전 대작전(2024. 04. 20 07:00)

.... 오죽하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마저 “관습헌법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헌재의 일부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헌재가 ‘수도는...

경향신문>정치 |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법사위원장 갖고 오려는 민주당···22대 개원 전부터 기싸움(2024. 04. 16 16:07)

...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수월하게...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특검법·개혁 입법 마지막 관문…민주당 “법사위원장 확보해야”(2024. 04. 16 20:39)

...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수월하게...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아직 아파트 공사중인데 사전점검 오라고?” 이젠 안 통한다(2024. 04. 14 13:37)

...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은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아파트 내부 공사 끝나야 ‘입주 사전점검’(2024. 04. 14 21:19)

...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사설] 국가재정법 어긴 나라살림 결산, 이것도 총선 꼼수인가(2024. 04. 09 18:05)

...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엔 4월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6일과 5일에 보고서가 공개됐다. 법제처 자문을 근거로 대는 것도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검사 출신 이완규씨가 이끄는 법제처는...

경향신문>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