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87 건 검색)
- 성희롱 피해자 기어코 해고한 남도학숙(2024. 01. 26 16:30)
- ... 우울병 장애, 현존 중증도’, ‘공황장애’ 등처럼 기존과 다른 질병의 명칭(코드)도 포함됐다. 법제처가 2023년 8월 내놓은 지방공무원법상 질병휴직 관련 해석에서도 ‘질병휴직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 주간경향>사회
-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 것은 법체계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법제처는 2018년 11월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 주간경향>사회
- 돈 걱정 없이 공익소송…‘착한 조례’ 확산될까(2023. 12. 29 16:00)
- ...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병철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 / 광산구의회 제공 이 조례는 2021년 12월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조례 5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공 의원은 “조례를 준비할 때...
- 주간경향>사회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2023. 11. 27 07:00)
- ... 양산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필자가 속한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고, 대안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 주간경향>경제
- 집시법 속 집회 신고 ‘사실상 허가제’ 논란(2023. 05. 19 11:25)
- ...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올 2~4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14년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가 개정된 이후 통행량, 도로 여건,...
- 주간경향>사회
-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2023. 05. 19 11:25)
- ... 마련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내 전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제처 등의 검토·심사 등이 그렇다. 지방의회도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 주간경향>정치
- [시네프리뷰]문재인입니다 -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일상(2023. 05. 05 12:20)
- ... 대통령과 같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오는 김외숙 변호사의 표기되지 않은 직책은 ‘전 법제처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다. 영화는 지난 5년간, 그리고 그 이전으로...
- 주간경향>연예
-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 ...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러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9월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됐다. 헌재 ...
- 주간경향>정치
- 사형 확정 후 곧 30년···미집행 사형수 어쩌나(2023. 04. 21 13:56)
- ...”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형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5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에 제출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 주간경향>사회
-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2023. 03. 31 11:24)
- ...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심사기간이 길어지자 경찰청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직접 법제처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심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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