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 건 검색)
-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징역형 선고 땐 7∼15년 예상(2017. 08. 31 14:18)
- ... 높다는 관측이 많다. ㄱ양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형량도 장기 15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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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소년법 만료 전 재판 끝내달라”(2017. 07. 06 17:33)
- ... ㄱ양처럼 만 18세 미만의 소년법 대상이다. 그러나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에서 제외돼 성인이 된다.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 경향신문>사회
- “공범이 시켰다”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진술 번복…검찰 “진위 확인 중”(2017. 06. 25 11:13)
- ...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 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 경향신문>사회
- “사냥 나간다”…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최고 징역 20년(2017. 06. 21 11:02)
- ...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 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 경향신문>사회
- 경기도 ‘학교장 통고제’ 3월 시행 검토(2011. 01. 02 21:15)
- ... 안거치고 곧바로 법원에 보호재판 청구ㆍ“재발 방지에 효율적”…체벌 대체 프로그램도 준비 소년법(제4조 3항)에는 ‘학교장 통고제’라는 조항이 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우범·범죄 소년들을 발견할...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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