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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의 눈]법적 논란될 수 있는 현대판 ‘장발장’ 훈방(2019. 12. 27 16:03)
... 한다(제4항). 아들에 대한 경찰의 훈방 조치는 소년법에 어긋난다. 아들은 소년법의 ‘형벌 법령에...’에 해당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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