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00 건 검색)

[지금 여기]검찰개혁은 정치구호가 아니다(2024. 05. 19 20:40)

... 막을 수 있다는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지휘권은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변질되면서 초안에는 있지도 않았던...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사설]‘인사와 수사’ 분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2024. 05. 14 18:15)

... 중수부 같은 직할팀도 없는 이 총장이 그것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 여사 의혹 미적대던 검찰, 명품백 수사로 ‘리스크’ 덜어내나(2024. 05. 06 06:00)

...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된 상태다. 박범계·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 5개월만에 본격화···‘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는 잠잠(2024. 05. 05 16:29)

...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된 상태다. 박범계·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사설]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늑장 수사, ‘특검 방탄용’ 안 된다(2024. 05. 05 18:15)

...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 총장이 이 수사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거나 권력 핵심부가 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인터뷰] 조국혁신당 1번 박은정 “독재로 치닫는 검찰정권…검찰권 반드시 통제받아야”(2024. 04. 02 16:40)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검사(가운데)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경향신문>정치 |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윤 정부 내내 “김건희는 수사 중”···특검법 발의 자초한 ‘감감무소식’ 검찰 수사(2024. 02. 29 20:48)

... 여전히 살아있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면 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김건희 수사’ 답변 피한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이재명 수사 묻자 “전 정부서 시작”(2024. 02. 15 17:28)

...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제3지대 신당, 도대체 뭐지(2024. 02. 11 13:37)

... 주 4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선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공약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조국 사태’ 항소심 결론까지 5년···갈등과 분열의 시간(2024. 02. 08 17:16)

...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