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6 건 검색)

권은희 의원 “경찰, 현장 아닌 장관만 바라보게 될 것”(2022. 08. 05 14:38)

... 자율권이 생긴 것이다. 이 자율권을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수사 초기부터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주간 舌전]“한동훈, 절대 파격 인사 아니다”(2022. 04. 18 13:31)

...”고 말했다. 이날 한 내정자는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얼마나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장관에...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취재 후]혼란은 이제 시작일지도(2022. 04. 08 14:53)

...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직격했습니다.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수사권 확대 등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독자의 소리 1472호를 읽고(2022. 04. 08 14:54)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을 하고 난 후 지방선거에 임하라. 그걸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주간경향>오피니언 | e메일 투고 wkh@kyunghyang.com

강 대 강 국면, 4월 국회서 검찰개혁 가능할까(2022. 04. 01 14:21)

...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실제로 동력을 이어가긴 쉽지 않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밀어붙이면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결국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는 행사하지 않는 식...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2022. 04. 01 14:21)

... 드라마틱한 상황이 잇따라 펼쳐지는 사이 윤 총장의 정치적 지지도는 상승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그의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대성당들의 시대(2022. 04. 01 14:21)

... 갈등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날선 공방도 아슬아슬합니다. 수사지휘권 폐지니 검수완박이니 쟁점은 선명한데 앞날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오는 8월이면 시행 2년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

나꼼수 멤버들끼리 왜 이래?(2020. 12. 11 14:12)

...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주 기자는 추 장관을 찾아가 조언한다며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4) 윤석열·홍석현 회동을 취재하던 모 기자에게...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주간 舌전]“사퇴하고 정치해야 하지 않나”(2020. 11. 13 15:08)

... 번째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1월 11일 윤 총장이...

주간경향>정치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5)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2020. 10. 23 15:01)

... 충돌하면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한다. 법률 전문의 한 신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도했다. 만약 그 길이 올바르다면, 검사를 선거로 뽑는...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