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52 건 검색)

병원서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확정(2024. 05. 08 07:55)

...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같은 방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심신상실 상태 인정”(2024. 04. 05 08:21)

.... 1심과 2심 법원은 박씨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경향신문>사회 |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2024. 04. 04 14:58)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향신문>정치 |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플랫](2024. 04. 04 16:35)

경향신문>정치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2024. 04. 04 20:47)

...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경향신문>정치 |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관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2024. 02. 14 12:45)

경향신문>지역 |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2024. 01. 10 17:50)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조선이 지난해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첫 소집해제 대원들 설문조사서 32명 중 31명 “대체복무는 징벌적”(2023. 11. 25 09:00)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1기 대체복무요원 제공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교사 피습 사건’ 20대, 선생님 고소까지…검찰 “누나 성추행 망상에 복수”(2023. 09. 21 14:46)

...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경향신문>사회 |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단독]대체역심사위, 대체복무 기간 9개월 단축안 제안(2023. 07. 03 08:3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