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대체복무 1기 종료…97%가 “징벌적 3년”(2023. 11. 24 16:40)

... 묻는 말에는 20명(62.5%)이 ‘비합숙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12명(37.5%)은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비합숙을 허용하는 등 합숙·비합숙 차등 적용’을 택했다. 다만...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단독]대체역심사위, 27개월 복무안 제시(2023. 06. 30 11:25)

...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합숙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합숙이 곤란한 이들에게는 출퇴근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역 입영 대상자...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도 징벌적” 다시 헌재 심판대로(2023. 04. 28 10:56)

... 등에게 적용되는 복무부적합제도도 대체역은 예외다. 현역은 전상·공상·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갖게 되면 복무 중에 신체검사나 심사 등을 거쳐 전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도 질병 등으로...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주연의 메타뷰](4)“또 다른 변희수의 죽음만은 막아야죠”(2022. 02. 25 15:01)

... 하사 1주기다.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변 하사에 대해 육군은 심신장애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강제전역 결정을 내렸다. 여군으로 살고 싶었던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주간경향>사회 |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부모에게 커밍아웃, 죄책감 갖지 말길”(2021. 11. 22 13:44)

... 합격하고도 반대에 부딪혀 입학을 포기하고, 변희수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심신장애’를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하는 일이 이어졌다.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던...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암기 강요하는 공무원시험(2021. 05. 17 15:06)

...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인이 아니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사법·입법·행정부 모두 변희수를 외면했다”(2021. 03. 19 14:05)

... 대화를 했다고 한다. 올해 2월 28일이 예정대로라면 전역 예정일이었다.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심신장애 3급을 이유로 들어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심신장애의 이유는 고환·음경...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것(2020. 02. 14 15:50)

... 변 하사는 기자회견 이튿날 강제 전역당했다. 군은 남성 성기가 사라진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봤다. 2월 10일 법원은 변 하사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변...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법조계 논란 뜨거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2019. 07. 19 15:25)

... 법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위더스필름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로 의심되는 피의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

[법률 프리즘]심신미약 이유 형 감경에 대한 오해(2019. 06. 10 10:01)

...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신체와...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