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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2015. 03. 25 15:43)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이 법안을 제안한 지 929일,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지는 924일 만이었다. 논란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뺀 ‘반쪽 법안’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리고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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