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5 건 검색)

야권 리더들 ‘태생적 한계’… 22대 국회 흔들 사법리스크(2024. 04. 15 06:00)

... 의혹 등 제기된 사건이 10건에 달한다.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법 조항도...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부감찰 지시 및 검찰 고발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 명시한 신고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의원님들 비상장주식 처분 못 하나, 안 하나(2023. 05. 26 11:01)

... 보유한 국회의원 41명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한 의원은 “실제 이해충돌과 관련해 부당한 어떤 사실이 있어서 파헤친다면 모르겠지만 일괄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과한 것이...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허점투성이 재산공개와 공직윤리(2023. 05. 26 11:01)

..., 동료의원에 부탁해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태를 보면 무용지물임을 알...

주간경향>정치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편집실에서]다리 꼬지마(2023. 05. 26 11:01)

...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만 문제가 아닙니다. 날도 더운데, 다닥다닥 붙어 앉은 지하철 안에서 굳이 서로 물리적...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

“곽상도 아들 ‘공범’ 기소 안 한 것이 검찰의 큰 실수”(2023. 02. 17 11:05)

...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여겨지는 ‘428억 약정’...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왜 지금 ‘정치·선거개혁’이 화두인가(2022. 12. 02 11:09)

...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6)론스타 최종판정문 속 모피아의 이해상충(2022. 10. 07 14:00)

...,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우선시킴으로써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무릎을 꿇었다(제21단락)고 판단했다. 이것이 법무부가 국문 요약...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의선 회장님, 현대오토에버 합병이 공정합니까?(2022. 06. 10 14:06)

... 없다”고 반박한다. 소액주주 B씨는 “처음 소송을 맡기고 싶었던 법무법인이 ‘이해충돌’ 문제로 현대차그룹 소송을 맡을 수 없다고 해서 법무법인을 최종 선임할 때 이 문제를 주의...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3)“국회의원 30%를 청년에게 할당하라”(2021. 12. 24 15:24)

...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하여 임명직 정치인으로 정치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도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입법과 행정 간의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해 국회의원의...

주간경향>정치 | 청년ESG프로젝트팀 이찬희(연세대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 2년)ㆍ장가연(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1년)ㆍ현경주(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ㆍ이윤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