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4 건 검색)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2022. 04. 23 09:16)
....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범죄화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근무시간 여부와 상호 합의 여부에...
레이디경향>화제 |
[법 이야기]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1. 17 17:17)
... 시험 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즉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석연치 않은 학사장교, 또 군 입대행 ‘나말뚝’은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을...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장애인 누드’ 기획자 박지주(2004. 12. 01)
... 이전에 여성이다”라던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장애인 누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장애 여성들의 성적 자유권과 평등권 요구와 맞물려 장애 여성의 성적 행복 추구권 확보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 장애인의 성이 이렇듯 세상의 중심에서...
레이디경향>화제 |
갈수록 뜨거워지는 호주제 폐지 찬반 양론(2003. 10. 01)
... 칭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부부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즉 부부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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