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6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8)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아니라지만(2023. 11. 03 11:12)

.... 법원은 ‘내부규정은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차별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내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조정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발탄’(2023. 03. 31 11:24)

...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조치다”라며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노키즈존도 예스키즈존도 아닌(2022. 05. 20 15:41)

...·8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법에 시정명령권과 벌칙 조항이 없다는...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전 국회의원

“트랜스젠더를 병리현상으로 봐선 안 돼”(2022. 04. 08 14:54)

.... 그는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 <트랜스젠더 이슈>(돌베개)에서 ‘트랜스젠더 평등권’ 같은 소박한 목표로는 부족하다면서 “트랜스인이라면 자본주의적이자 가부장적이며 그...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미국 임신중단 금지의 정치학(2021. 10. 29 14:27)

... 다른 소송들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기준이 됐다”며 “보건의료 접근성, 평등권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이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간경향>국제 | 박하얀 국제부 기자 white@kyunghyang.com

[돌아온 탈레반](5)테러하던 총, 테러를 쏘다(2021. 10. 08 14:52)

... 수도 카불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 등 행사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여성의 권리와 교육 평등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카불 AP=연합뉴스 한국 시각에는 IS와 탈레반은 같은 이슬람...

주간경향>국제 | 김영미 다큐엔드뉴스 코리아 대표기자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6)우린 모두 ‘서울대 들어갈 권리’가 있다(2020. 12. 18 14:58)

... “(국립)대학 학습에의 균등한 참여권 및 평등하게 대학에 입학할 권리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에서 도출된 기본권”이라고 선언했고, 프랑스 교육법엔 “모든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일반대학...

주간경향>사회 | 박은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오늘을 생각한다]기소유예(2020. 11. 13 15:08)

... 받은 피의자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사람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폭행의 고의나 책임이...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차별금지법, 보수 기독교 벽 넘을까(2020. 07. 03 17:23)

... 대행)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만류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이 아닌가요? 내가 뭘 더 고려해야 합니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채식 선택권’은 양심의 자유이자 자기결정권(2019. 08. 30 14:33)

.... 더구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평등권에 근거한다. 하지만 채식인에게는 이런 권리가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