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헌재의 판단 사항은 유류분청구권이 상실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유류분 상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간통죄 폐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2015. 03. 25 15:43)

... 사안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파경을 맞았던 연기자 옥소리가 간통 혐의를 받고 2008년 ‘간통죄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다만 정족수 1명이...

레이디경향>화제 |

[이것이 부동산이다]급급매로 나온 매물도 깎고 또 깎아야…(2008. 12. 10)

... 거주 목적 1주택자 장기보유 과세 등은 위헌이거나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종부세 존립 목적과도 같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종부세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보유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