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73 건 검색)

[편집실에서] 검찰은 왜 그럴까요(2024. 05. 08 06:00)

...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내친김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47개와 공수처·감사원, 대법원·헌재 등 51개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대체로 수십만원 내지는 100만원대 비용으로...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꼬다리]전두환을 전두환이라 부르지 못하고(2023. 12. 13 07:00)

....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주간경향>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독자의 소리]1555호를 읽고(2023. 12. 06 07:00)

... 제도가 이해는 간다. 사실상 징벌적 복무이기 때문에 현역병도 수긍하는 복무형태다. 그럼에도 과연 헌재가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선택권을 보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부작용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취재 후]‘고통 경쟁’을 멈춰야 한다(2023. 12. 04 07:00)

.... 하지만 저 비판은 양심을 단순히 ‘선량하다’, ‘올바르다’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헌재와 대법원은 양심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정의한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거부 통보를 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양육의 의무는 헌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헌재 98헌가16).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해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2023. 11. 24 16:40)

... 최종견해에서 대체복무의 기간 단축, 복무영역 다양화,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헌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상 제공 등을 권고했다.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다른...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언론의 ‘조회 수 장사’(2023. 10. 13 11:05)

... 행위자 보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2021헌가4)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문은 “한편 피해 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해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보호의...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인천애뜰’ 시위 가능한데 ‘허가’받아야(2023. 10. 13 11:06)

... 공간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는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바닥분수광장은 시청사에서 상대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