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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세월호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4. 07. 31 17:35)
... 수사권 부여가 현재의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갖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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