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2024. 12. 09 10:27)
- 2024. 12. 09 10:27 정치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검찰은)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순서를 밟았다. 지난 12월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두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2일, 내란 특검법은 12월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주간 舌전] “김건희 여사, 약속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2024. 10. 21 06:00)
- 2024. 10. 21 06:00 정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이 모든 정치 이슈를 덮치는 것이 반복되며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고, 당초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지난 10월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6일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걸 대선 때 이미 국민이 들어서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라며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자”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7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 여파(2024. 10. 18 14:22)
- 2024. 10. 18 14:22 정치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2024. 10. 17 11:57)
- 2024. 10. 17 11:57 사회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취재 후] 11년 전 상주 말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2024. 07. 24 06:00)
- 2024. 07. 24 06:00 정치
- 정용인 기자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던 것은 이른바 ‘상주 말’ 사건이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됐을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청담고 2학년이었던 정유라(개명 전 이름 정유연)가 이듬해 아시안게임 출전권이 걸린 1등이 아닌 2등으로 입상했고 이와 관련해 심판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풍문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이 언급되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궐기해 의혹을 제기한 당시 민주당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둥 ‘오버 액션’을 해 더 주목받았습니다. 그게 2014년 4월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고 1년 뒤의 일이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2016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차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뭔가 데자뷔를 느끼지 않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의 정치평론가들만이 아닙니다. 사적인 지인들에게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상황은 탄핵 전야였던 2016년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핵과 임기 단축·조기 대선의 실현 가능성’을 취재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들어보려고 했던 건 국민이 느끼는 ‘탄핵 학습 효과’가 어떤 양상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임시정부 때 이승만을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탄핵을 이미 한차례 경험한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서입니다. 일종의 면역 효과라고 할까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으로 대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정권에서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번 주 다른 취재를 하면서 정치권 출신 한 평론가에게서 들은 말이 인상 깊어 덧붙여둡니다. “사실 널리 쟁점이 되지 않아서이지 역대 정부 모두 ‘영부인 이슈’는 없지 않았다. 친인척 비리부터 사생활을 둘러싼 소문까지. 확인될 수 없는 이야기도 많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밀어붙이는 건 과장하는 것일까.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한 별 희한한 정보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취재 후
- [단독] 김건희 여사 수수 의혹 ‘제3 인물’ 누구냐(2024. 07. 01 06:00)
- 2024. 07. 01 06:00 사회
- 방모씨, 최 목사 접견 후 또 다른 쇼핑가방 든 남녀 인솔해 들어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6월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밝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은 제3기관 추천을 전제로 한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로 요약된다. 한 전 위원장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을까. 예컨대 공개된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 다음으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든 신원 불명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들어간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 목사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졌을까. 현재 검찰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이 사안을 폭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의 고발, 스토킹·주거침입 수사는 우파 성향 개인과 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전 포인트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전날 그는 자신이 김건희 비선 계통 연관자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는 7월 4일엔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내가 스토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주거침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을 당했다면 ‘불안하니 신고한다’고 현장에서 신고해야 하는데 창피하니까 나를 ‘입틀막’하려고 걸고넘어지는 것 아닌가.” 최 목사의 말이다. 그는 “6월 24일 조사도 내가 강연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걸 가지고 자구 하나만 뽑아서 고발하니까 뭐가 또 있을지 알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앞으로 또 몇 건이 더 있을지 나도 모르고 내 변호사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규명되려면 김건희 여사 접견 당시 밀착 수행한 비서 조사, 경호처의 방문자 접견 기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검·경이 해당 비서들을 조사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경호처에 대한 조사계획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1차 조사(5월 13일) 이후 새로 공개된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정 논의와 관련된 조 모 대통령실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두 차례에 걸친 최 목사 접견 때 김건희 여사 지시로 약속 일정을 잡고 또 김 전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관련 ‘민원’을 접수한 대통령실 유모 비서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공개될 당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만남 및 강의 일정을 조정한 정모 비서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이들은 ‘사적 지인 동행 논란’이 벌어졌던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언론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로 언급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인물도 있다. 최 목사는 “내가 김 여사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김 여사와 방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환담하고 있었다. 내가 공식 접견자이니까 이 인사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줬다. 30여 분간 접견하는데 유 비서가 노란 포스트잇에 ‘여사님 다음 접견 시간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건넸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소파 의자에 남녀가 쇼핑가방에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방모로 추정하는 인물이 옆에 앉아 있다가 인솔하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 비서들이 민원인들을 불러모아 선물을 준비해 여사에게 청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로 우리는 보고 있다.” 최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가 맡고 있다. 최 목사의 첫 검찰 출석은 지난 5월 13일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모두 교체됐다. 인사에 앞선 지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와 대검은 담당 부장검사들은 유임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총장 주례보고에는 새로 임명된 중앙지검장, 차장검사들 그리고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김승호 부장검사도 참석해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는 이례적으로 두 시간 넘게 걸렸다. 바로 다음 날 검찰 측의 긴급요청으로 최 목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밝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권익위·검찰 수사, “시늉만 하다 특검 맞는다”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은 쇼만 하고 치운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이원석 총장의 개인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예상됐지만 더 진도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총장 임기(올해 9월) 내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이겠지만 그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접 수사는 기미만 보여도 용산 측이 노발대발하고 난리 칠 게 뻔하다. 칼을 꺼내 드는 순간 바로 잘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 이미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 사안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명품 가방으로 한정하면 특검을 못 하기 때문에 종합특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측 한 인사는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분리하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청탁금지법을 다뤄본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라. 대부분 성립 안 한다는 답을 할 것이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건이며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정치과잉이다. 지금 속도로 보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9~10월 정도다. 그때 봐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을 받으면 그 뒤는 줄줄이다. 모두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결국 한동훈은 ‘반윤’하겠다는 것 아니냐.” 국민권익위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반영해 달라’는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종결 처리는 늦춰지고 있다. 권익위 종결 처리가 확정되면 기존 진행된 수사에도 준거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에 해당 건을 신고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신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법리 검토만 거쳐 종결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처리 과정이나 절차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강행했다는 주장이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이라며 “권익위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결과인데 권익위나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다른 논의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은 특검까지 상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 “김건희 여사가 말했다, 윤 대통령 뜻도 같다고”(2023. 09. 15 10:59)
- 2023. 09. 15 10:59 정치
- ㆍ‘개 식용 종식 국민행동’ 기자회견·간담회 방문 개고기 주소비 60~70대 총선 반발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과 함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마리의 반려동물(개 6마리·고양이 5마리)을 키우는 자타공인 ‘애견인’이다. 반려견의 이름을 딴 ‘토리 아빠’는 윤 대통령의 별명이다. 그럼 언제가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개 식용을 이제 끝내자”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은. 사실 ‘애매’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이 한 차례 있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그는 “(개 식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라고 발언했다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모순”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른바 ‘식용견 따로’ 주장은 개 식용 찬성론자들이 주로 제시하는 논리다. 애매함은 대선 전·후로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발간한 <대선 중앙정책공약집>을 보면 ‘개 식용 금지 추진’을 명시했다. 반면 정부 출범 후 대선 공약 중 중점을 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공개한 대통령실의 ‘120대 국정과제’에선 해당 조항이 빠졌다. 국정과제엔 대신 ‘동물복지 강화’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 식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침묵’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해석마저 나온다. 김건희 “윤 대통령, 개 식용 종식 원해” 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 반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관련 법을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국가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회견은 참석자들의 개별 발언과 단체 구호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회견 말미에 갑자기 박수와 함성이 일더니 김 여사가 등장했다. 예고에 없던 깜짝 등장에 일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진행자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 여사는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 모두 서로 공감할 것”이라며 “지금 시대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다. 더 이상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는 이분들과 같이 친구가 돼 개 식용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하겠다. 약속하겠다”고 덧붙인 그는 현장에서 손등에 백구 그림까지 그려넣은 뒤 비공개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갈수록 적극적인 김 여사의 행보다. 김 여사의 경우 “개 식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놀랄 일은 아니다. 정작 눈길을 끄는 건 그간 동물보호단체의 여러 행사에 ‘비공식적으로’ 참석해왔던 그가 이날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 여사의 참석을 국민행동 측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행사 소식을 듣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김 여사의 참석 의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도 다소 놀랐다는 후문이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이날 회견 뒤 열린 국민행동 관계자들과 김 여사의 비공개 간담회다. 윤 대통령이 언급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간담회에선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들 역시 대통령의 침묵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터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대통령도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참가자 A씨의 증언) 내지는 “대통령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참가자 B씨의 증언)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어느 쪽이든 윤 대통령이 개 식용 종식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에 일임? 총선용 ‘아웃복싱’? 과감해지는 김 여사의 행보는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김 여사가 워낙 예전부터 관심과 애정을 쏟아온 사안이라 이 문제만큼은 그에게 일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 식용 종식 문제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이심전심’이란 뜻이다. 공교롭게도 김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행보를 보인 이후 여당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예전부터 준비해오던 법안”이라고 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등 ‘윤심’을 의식한 법안 발의”라는 촌평도 나왔다. 언론 등이 이 특별법을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개 식용 문제를 전담키로 했으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갤럽 등의 2021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 식용’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60~7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다. 아직 개를 사육하는 농가나 보신탕 판매업소가 적지 않은 점, 개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연령대가 윤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60~70대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설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4월 김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언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과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을 정도로 개 식용 찬성론자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크다. 한 야권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법제화하는 문제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측면 역시 분명히 있다”며 “김 여사의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지지는 확보하되 상대적으로 이들의 반발은 최소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주간 舌전]“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2022. 11. 18 11:19)
- 2022. 11. 18 11:19 정치
-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사진기자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중 심장질환 아동 가정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는 캄보디아 측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앙코르와트 방문 대신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여당은 장 위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윤리위에 제소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고, 자질이 미심쩍은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많이 있다”고 가세했다.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장 위원은 “단어 자체가 사전적·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제소 요건이었다면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김 여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증한 것”이라며 “이성을 찾자”고 말했다.
- 주간 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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