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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지금, ‘이재명 주 4일제’가 틀린 이유(2025. 03. 07 14:30)

2025. 03. 07 14:30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주 4일제 화두를 던졌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큰 선거에 걸맞은 ‘노동시간 단축’ 이슈를 던진 것이다. 2021년 말 20대 대선을 앞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하자, 나는 이 지면에 ‘주 4일제와 노동양극화’라는 글을 실어 반대를 표명했다. 2003년 9월,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그 후로 22년이 흘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찬성한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주 25시간 이하로 단축하기 전에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사반대다. 아무리 외국 사례를 들먹여도 소용이 없는, 명백한 한국 고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OECD 1위에 빛나는 최장의 출퇴근 시간이다. 주 40시간·주 35시간과 병행하는 주 4일제는 퇴근 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 27개국 15~64세 임금노동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편도 25분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대도시권 평균 통근 시간은 왕복 116분, 수도권은 평균 120분에 이른다. 둘째, 상대적으로 긴 점심시간이다.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점심을 일터에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 노동법은 무급 점심시간이 아닌 20분의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0분 동안 점심을 해결하고 5시 칼퇴근할 수 있다. 즉 같은 주 40시간제라도 한국의 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늦는다. 주 4일제를 섣불리 말하는 게 무지해 보이는 이유다. 국가는 일을 택하라고 등 떠밀지 말고, 돌봄과 일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시간 쟁취를 원한다. 주 4일제는 아직 멀고 먼 얘기다. “시간 거지.” 돌봄과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엄마들이 스스로 붙인 자조 섞인 별명이다. 부족한 엄마라는 자책, 저급한 노동자라는 평가 속에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멸시와 혐오를 뼈저리게 체감한다. 공적 돌봄·아동수당 등 양적 확대에 매몰된 정부를 향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제1 요구안으로 꼽았다. 서로 돌볼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해결하겠다면서 정부는 여성 고용단절 문제에 전혀 손대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 초등 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니 그럼 우리가 대를 이으려고, 종족을 보존하려고, 인구절벽에 대응하려고 출산했을까? 아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고자, 그 안에서 행복하고자 출산했다.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고용단절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적 정리해고다. “어린이는 국가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라는 말에 모든 모순이 담겨 있다. 국가는 일을 택하라고 등 떠밀지 말고, 돌봄과 일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5일치 밥을 4일에 먹이고 하루 굶길 수 없는 것이 돌봄이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시간 쟁취를 원한다. 주 4일제는 아직 멀고 먼 얘기다.

오늘을 생각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순···국민의힘 이어 이재명도 “폐지 동의”(2025. 03. 07 13:55)

2025. 03. 07 13:55 경제 이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며 이수진 여성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여성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들었다. 이 대표는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후] 이재명의 보라색 넥타이(2025. 03. 05 06:00)

2025. 03. 05 06:00 정치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면서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이날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후) 새벽마다 국회 정문을 밤새워 지키는 여성분들을 봤다”, “깨어 있는 시민의 주축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라며 여성을 치켜세웠다. 한 X 이용자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보라색 넥타이 착용이 감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런데 다른 X 이용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왜 감동을 받는 것이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라색 넥타이 맸다고 여성 인권이 나아지냐”, “보라색 넥타이에 감읍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여성정책을 내는지 봐야 한다”, “그거 맬 정신머리 있으면 법안이나 좀 바꾸고 범죄 형량 늘려달라”, “넥타이보다 더 원하는 건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 비판의 말이 쏟아졌다.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발표한 여성가족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하고, 이후 직원들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취재하면서 놀랍고 안타까웠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정책과 여가부를 어떻게 후퇴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발표 철회에 대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과 개정 계획이 없다고 차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사회적 합의” 운운은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이 다를까.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20대 국회 때 10건, 21대 국회 때 3건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선 아직 1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정책에 큰 관심이 없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론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민감하면 발을 뺀다. 지난 총선 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철회했고, 최근엔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는 한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선거가 닥치면 여성 유권자를 찾는 민주당은 정말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을까. 넥타이만 매면 다일까.

취재 후

[주간 舌전]이재명 “개 눈에는 뭐만 보여”(2025. 03. 03 06:00)

2025. 03. 03 06:00 정치 이호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사진기자단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서전에 이 대표가 (본인의) 유죄를 막으려고 계엄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질문을 받자 내놓은 답변이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출간된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적었다. 이 대표의 발언이 공개된 후 한 전 대표는 즉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밝혔다. 이날은 이 대표의 주요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 날이었다. 이 대표는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일제히 쏟아졌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몰상식하다 못해 정신 나간 막말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계엄을 본인 대선 가도를 위한 책팔이에 혹시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며 “그토록 자신을 아낀 형님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당적이 왜 국민의힘이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주간 舌전

한동훈 “내가 배신자? 계엄 단죄 없인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2025. 02. 26 14:24)

2025. 02. 26 14:24 정치 이주영 기자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와 시민들이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전 대표의 신간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구매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며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 비판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자행한 폭거들로 인해 대통령이 느꼈을 좌절감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한 당이 돼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계엄을 엄정히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해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돌아보니 어차피 차차 법적 판단이 이뤄질 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오늘을 생각한다] 이재명의 신박한 자진 납세(2025. 02. 21 15:00)

2025. 02. 21 15:00 오피니언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우리는 신념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대다수의 일은 그 반대에 가깝다. 1953년 6·25 정전협정 후 미군 포로 21명이 귀국을 거부하고 중국에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중국 공산당의 세뇌(brain-washing) 기법을 자세히 소개한 에드워드 헌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포로들에게 공산주의 책자를 암기하고 토론하게 했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간단한 메모를 적게 한 뒤 담배·과자 같은 보상을 주었다. 그 결과 포로들은 하나둘 신념을 바꾸면서 신념에 찬 공산주의자가 됐다.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로 고통스러웠던 미군 포로들은 이미 일어난 행동을 돌이킬 수 없기에 신념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지부조화를 해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보수선언’은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따른 비판의 대응책이자 조기 대선에서 보수 유권자층을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양당의 중원 지향은 오랜 세월 반복돼온 지루한 답습이다. 이재명이 이 당의 전임자들과 달랐던 점은 어쨌거나 인지부조화를 인지했다는 점이다. 관념적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돌보는 진보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벌,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옹호해온 민주당의 역사는 인지부조화 그 자체다. 이 당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변명거리를 고통스럽게 외쳐댔다. 이재명은 자진 납세를 택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러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되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인지부조화의 고통을 관념을 바꾸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한 것이다. 당의 관념과 실제가 합치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자진납세는 정치적 채무이행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선물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대처 방식이야말로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진수라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보수선언’은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따른 비판의 대응책이자 조기 대선에서 보수 유권자층을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전회는 어디까지나 인지적 편안함이라는 이재명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정해진 경로로 달려온 기차에서 이제 와 노선 이름을 뭐라 부르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오직 정파적 승리만을 추구하는 선거 기계가 돼버린 양당의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기표들은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이재명의 갑작스러운 ‘보수선언’ 역시 보수유권자 공략이라는 정치공학의 하위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의 실제를 그대로 둔 채 사전적 의미의 이념 지향을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이 당의 지도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쩌다 당이 맹목적 선거 기계가 됐는지 숙고하고, 공당의 기능을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하지만 안 하겠지.

오늘을 생각한다

이재명 “추경 꼭 해야···소비쿠폰 못하겠으면 일자리에 쓰자”(2025. 02. 19 10:55)

2025. 02. 19 10:55 정치 이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AI(인공지능) 추경을 언급했고, 한국은행도 15조∼2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며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한 만큼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작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소비쿠폰을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어떤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추경이재명

민주당, 35조 ‘슈퍼 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등(2025. 02. 13 11:32)

2025. 02. 13 11:32 정치 이주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책위는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지역화폐이재명추경

이재명의 포용·통합 어디까지 갈까(2025. 02. 10 06:00)

2025. 02. 10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주 52시간 노동 예외 인정 등 잇단 ‘흑묘백묘론’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포용하는 것에서도 흑묘백묘론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의 주장이다. 경제정책 분야에 탈이념과 탈진영이라는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분야에서도 당의 비주류 인사들에게 포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설날 연휴 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을 들썩이게 한 화두는 ‘포용’과 ‘통합’이었다. 설날 직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 문 전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덕담으로 건넸다. 모양새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명계의 여러 비판 목소리에도 침묵하다가, 며칠 지난 2월 3일에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8월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자,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남긴 ‘원팀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대표는 같은 해 9월 문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신3김, 이 대표 리더십 잇따라 비판 이번 메시지는 그때와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파장은 사뭇 달랐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비명계를 향한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신3김(金)’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해 잇따라 비판한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런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 됐다. A씨는 “이럴 거면 이 대표가 왜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된다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와의 1 대 1 대결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자, 비명계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싣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소위 ‘문 전 대통령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예방 후 오히려 비명계의 비판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월 6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 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월 5일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9월과 이번 예방을 비교해봐도 문 전 대통령 예방 효과는 반감됐다”며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포용과 통합 노력에 대한 신뢰감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언급한 ‘반헌정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정국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윤곽을 드러내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자, 비판의 화살이 서서히 이 대표의 리더십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김 평론가는 “친명계와 비명계에게 윤 대통령이라는 공동의 적이 강하게 버티고 있을 때는 비명계가 내부 문제를 꺼내기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탄핵 국면이 막바지로 갈수록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B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친노가, 문 전 대통령 때에는 친문으로 인의 장막을 쌓았던 비명계가 이제 와서 이 대표에게 포용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당의 문화가 비민주적으로 된 근본원인은 친노·친문에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제 와서 이 대표의 작은 잘못에 대해 논한다면 비명계의 좁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인사 C씨는 “지금 부산·경남(PK)은 누구, 대구·경북(TK)은 누구, 강원도는 누구, 서울 지역은 누구 등 각각 86세대 정치인이 비명계 지역 주자로 거론되는데, 이렇게 해서 포용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당내 포용 여전히 미흡” 정쟁이 격화되면 온건파보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드세진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가면 강성 지지만으로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힘들게 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주 52시간 노동 예외 인정 등 ‘흑묘백묘론’ 정책으로 중도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로는 포용력, 진보적 정책, 사법리스크 등이 있는데, 지금 진보적 정책 카드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중요한 사법리스크와 당내 포용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만큼 흑묘백묘론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선 승패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이다. 홍형식 소장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더 많다”면서 “단순하게 계산해도 대선 투표율이 75%라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인 38%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진보 성향은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13%포인트 이상의 중도층 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본 이 대표의 지지율 정체 원인은 메시지나 콘텐츠의 문제(흑묘백묘론)가 아니라 메신저(이 대표)의 문제로 귀착된다. 홍 소장은 “중도층 확장에 있어 이 대표의 포용력, 사법리스크가 흑묘백묘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쉽사리 비명계 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 대표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이 내려지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이 이동하게 된다. 홍 소장은 “중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인데, 윤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사법리스크’의 칼날이 이 대표에게 향하게 된다”며 “이 대표는 우선 당내부터 포용해나가면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비명계는 대표 주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 대표 역시 비명계와의 연대를 위해 일방적인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포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을 생각한다] 하나 되는 윤석열·이준석·이재명(2025. 02. 07 14:50)

2025. 02. 07 14:50 오피니언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폴터링(paltering)이란 적극적으로 일부 사실만 진술함으로써 총체적 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폴터링 진술을 통해 기만했다고 했을 때, A의 말만 듣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닥뜨린 B는 A에게 항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A가 보일 반응은 빤하다. 그가 비겁한 사람이라면 “나는 진실을 말했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 다수는 폴터링을 습관화한 듯하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유족들과 시민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가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에 격노했는지,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이지만 이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한 것이다. 2022년 9월 26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그는 방미 시기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남 얘기하듯 둘러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가 보이는 태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폴터링이란 적극적으로 일부 사실만 진술함으로써 총체적 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 정치의 위기가 단순히 민주-반민주 전선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폴터링으로 하나 되는 윤석열, 이준석, 이재명 등을 보며 깨닫게 된다. 한데 이는 윤석열만의 특성이 아니다. 지난 2월 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원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지난 2월 3일 밤 그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 반지성·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의 총체 중 의도적으로 일부를 생략하고 ‘선택된 특정 사실’을 침소봉대한 전형적인 폴터링이다. 동덕여대 재학생 절대다수가 몇 번이고 총회를 성사시키고 점거 농성을 이어갔던 이유는 학교 당국이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으로 남녀 공학을 추진하면서 학생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갈등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표면적 사실 중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지율 정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갑자기 힘을 실어주면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는데, 과로 때문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할 말이 많다. 몰아서 일하기는 뇌졸중, 심장질환, 수면장애, 정신질환 위험 등을 초래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진술은 진실 왜곡이자,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파괴를 극복하길 바라는 광장의 요구에 대한 부정이다. 한국 정치의 위기가 단순히 민주-반민주 전선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폴터링으로 하나 되는 윤석열, 이준석, 이재명 등을 보며 깨닫게 된다.

오늘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