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6 건 검색)

권은희 의원 “경찰, 현장 아닌 장관만 바라보게 될 것”(2022. 08. 05 14:38)

... 자율권이 생긴 것이다. 이 자율권을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수사 초기부터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주간 舌전]“한동훈, 절대 파격 인사 아니다”(2022. 04. 18 13:31)

...”고 말했다. 이날 한 내정자는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얼마나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장관에...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취재 후]혼란은 이제 시작일지도(2022. 04. 08 14:53)

...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직격했습니다.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수사권 확대 등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독자의 소리 1472호를 읽고(2022. 04. 08 14:54)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을 하고 난 후 지방선거에 임하라. 그걸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주간경향>오피니언 | e메일 투고 wkh@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세월호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2014. 07. 31 17:35)

... 수사권 부여가 현재의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갖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레이디경향>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