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38 건 검색)

기사회생이냐 또 폐기냐…‘구하라법’ 운명의 5월 말(2024. 05. 19 09: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고령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 32억원 국가 배상(2024. 05. 14 07:48)

... 권리가 소멸했다는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됐다. 국가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등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혹은 피해자가...

경향신문>사회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구하라법’, 1436일 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내 처리될듯(2024. 05. 07 17:57)

... 바 있다”며 “이에 담당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구하라법’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2024. 04. 28 15:25)

... 입법 필요성이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2024. 04. 28 20:38)

...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도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이루어졌다.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보장하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암표상은 못 잡고 애꿎은 팬들만 잡는, 암표와의 전쟁(2024. 04. 27 09:00)

... 티켓을 판매할 때 계약 조건으로 양도 제한을 걸 수는 있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면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엄격한...

경향신문>문화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헌재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 인정은 잘못”···구하라 사례 없어지나(2024. 04. 25 14:19)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장남 유산 독식’ 막던 유류분 제도, 구하라 사례·1인 가구 등 시대 변화에 ‘수명 끝’(2024. 04. 25 16:47)

유산 상속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사설]시대 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2024. 04. 25 18:03)

... 3분의 1을 주도록 한 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민법 1112조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경향신문>오피니언 |

헌재 “가족의 모습 달라졌다”···국민 눈높이 새 입법 국회에 맡겨(2024. 04. 25 19:18)

...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