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1 건 검색)

상속 제한 ‘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볼까(2024. 05. 20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뻔히 보고도 못 잡는다”…애꿎은 팬들만 잡는 암표와의 전쟁(2024. 04. 29 06:00)

... 티켓을 판매할 때 계약 조건으로 양도 제한을 걸 수는 있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면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엄격한...

주간경향>사회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취재 후]21대 국회는 이대로 문을 닫을 건가(2024. 04. 03 10:54)

... 말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에는 아쉬움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자신들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더 없기를 바라는...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가족의 의미를 묻는다(2024. 03. 27 06:00)

...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얻었습니다. 2020년 3월 관련 민법을 개정해 달라는 입법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2024. 03. 25 06:00)

... 돼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오는 4월 서울에 와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을 찾아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결격과 상실선고 대립 민법 개정안은 왜 아직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2024. 03. 22 16:30)

... 법에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규정은 회사가 직원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8)가족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024. 03. 22 16:30)

... 출산의 이유이자 동력이었다. 근대 사회는 그런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민법적 계약으로 정의되고, 개인의 고유한 행복이 가족 구성과 재생산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아이를 낳고...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2 17:35)

... 역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한다. 이를 두고 전장연과 민변 측은 “지하철역을 소유물로 보고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초유의...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