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53 건 검색)

상속재산 노린 살인·고의 상해…상속권 상실된다(2024. 05. 08 07:15)

...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나 고의더라도 상해만 입는 경우는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행위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임차인은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자의 경우는 민법상 이자 연 5%,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12% 지연이자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종료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청구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큰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숨겼다면…(2024. 03. 05 07:08)

...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양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2024. 02. 09 09:53)

...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혈연관계 아니어도 상속 주장 가능한 경우는?(2024. 01. 23 07:01)

... 사람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관해 민법에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아버지가 큰형에게 몰래 챙겨준 재산…10년 뒤에도 찾을 수 있나요?”(2023. 12. 27 13:42)

... 민법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를 최소 소멸시효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를 최소 소멸시효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에서 말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억울해도 좀 참아야…유류분반환소송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2023. 11. 06 07:02)

...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라고 규정한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받은 아버지 ‘유산’…새엄마와 나눠야 한다?(2023. 10. 23 06:45)

... 자녀들은 재혼 전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는 건 헌법에 위배 된다고 맞섰다. 해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에 따라 적법한 혼인 신고가 됐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 따위로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내 재산을 모두…” 유언 무효되는 경우 있다(2023. 07. 17 06:37)

... 아버지가 사망한 후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산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말. 민법 제1073조에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알쏭달쏭 궁금증 10문 10답(2023. 06. 28 10:04)

... 의미한다. Q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레이디경향>화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