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43 건 검색)

이미 합의된 구하라법마저…여야 21대 막판 대치에 폐기되나(2024. 05. 26 14:55)

경향신문>정치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여야 공감대 이룬 ‘구하라법’ ‘고준위법’도 막판 대치에 폐기 위기(2024. 05. 26 20:59)

... 위기에 처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이를 처리할...

경향신문>정치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웅, 마지막 법안 발의···“세계 최초로 AI에 법인격 부여하자”(2024. 05. 24 14:44)

... 자율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고 민법상 사자, 대리, 법인제도 등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향신문>정치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2024. 05. 23 14:1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뒤집혀(2024. 05. 23 21:31)

...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기사회생이냐 또 폐기냐…‘구하라법’ 운명의 5월 말(2024. 05. 19 09: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고령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 32억원 국가 배상(2024. 05. 14 07:48)

... 권리가 소멸했다는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됐다. 국가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등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혹은 피해자가...

경향신문>사회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구하라법’, 1436일 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내 처리될듯(2024. 05. 07 17:57)

... 바 있다”며 “이에 담당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구하라법’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2024. 04. 28 15:25)

... 입법 필요성이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2024. 04. 28 20:38)

...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도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이루어졌다.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보장하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